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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기소 제동 80여명 교사 판결 주목

세우실 조회수 : 261
작성일 : 2010-01-20 16:04: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00130585&code=...





진짜 이런게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온전히 '법'에 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꼭 이럴때만 이념가지고 장난 치지만요.

정말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렇게 소중해보이는 지금 상황..... 돌이켜보니 참 심각하네요.

올바른 판례이자 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이트 댓글입니다.


석병기 추천 3 반대 0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신의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법을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전교조직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 기소된 전교조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를 조심스레 기대한다. (01.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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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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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2.169.xx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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