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간부 출석요구 논란

[세우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1/h2010011902365122000.htm






어이가 없군요 -_- 뭔데요 이건?

그럴거면 "법치"니 사법부 "독립"이니 하는 소리나 하지 말던가 말이지.

뭔데요? 이건 보복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네이트 댓글입니다.


김익태 추천 17 반대 2

이렇게 보복에 맛들린 정권 다시는 보기 힘들것 같다..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 좌파성향이다,법을 무시했다 난리를 치는데
그럼 과연 왜나라당놈들은 합법적으로 모든일을 처리했는지....
왜나라당놈들은 모든게 자기들 입맛(불법)에 맞춰지길 바라는것 같은데
조금은 국민 입맛(합법)에 맞는것도 존재해야하지않나??
불법만이 판치는 세상을 만드려고 하는건 아는데..
너무 대한민국 망가놓지는 말아라....
적어도 조국에 조그마한 희망은 가지고 살아야하지 않겠냐?? (01.19 06:13)





이노현 추천 14 반대 1

주성영 한테 의견 물어본거 자체가
진 게임이야 알았냐? (01.19 05:45)




김상호 추천 14 반대 2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어른들은 후배들이 겁나서 나서지 않고,
일부 후배는 판결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대놓고 후배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으라는 소리네..
이전 정부에서 이런 짓 했다간 당장에 나라 망할 것처럼 날뛰었을 놈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
딴 건 몰라도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의 건으로 어떤 국민이 불안해 하냐?
재판하면서 자기들 불리한 수사기록은 공개 안하고 정부편만 들어 반쪽짜리 재판하려는 게 더 불안하다. (01.19 07:08)






정훈 추천 0 반대 0

세상에 어떤 나라의 의회가 사법부의 개별 판결을 가지고 문제 삼는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듯..
도대체 법률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삼권분립의 원칙도 모른단 말인가? 국회의원은 국민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단 말인가? 정말 통탄할 일이다. (01.19 09:01)  




전병문 추천 0 반대 0

한나라당은 대법원 간부의 법사위 출석 자체를 노린건 아닐것이다. 우선 타킷정해서 찔러놓고 보면 대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법관들에게 자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까지 쭈욱 그래왔던것 처럼~ (01.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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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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