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법률 쪽 계시는 분,제 아이가 집단 폭행 당한 후 고소 후

[대한민국 떠나고 싶어]

제 아들이 두 살 많은 동네 학교도 안 나는 불량 배 놈들에게 집단 폭행 당했어요-현 고1 나이-
더 한 것은 6개 월 동안 우리 아이를 협박하고 돈 가져와,여친 소개 해달라,술 사 와라
말 안들으면 죽는다,엄마한테 말 하는 날엔 죽는다,로 협박을 일 삼다가
제가 아들 친구로 부터 알게 되었고 야단을 쳤더니
6명이서 밤에 불러 내서 등산 용 칼을 뽑아 제 아들 목에 칼 까지 들이 대며 주둥이 잘못 놀리면 이렇게 된다,
고 아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후로 더 있지만 분노가 치밀어 생략하구요

상대 부모의 태도에 전 더 분노했어요
한 번도 사과 안하시고 연락 조차 없었어요
제가 고소 후 검찰에서 혐의 인정이 되어 소년 부 송치로 넘어 가서 오늘이 판결 날이였어요
가해자 부모 중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한 아이의 엄마가 12월31일에 합의해 달라며 용서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치료비하고 정신적 위자료로 합의에 응하겠다,고 하니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더니 연락 없더 라구요

오늘 판결이 사회 봉사,보호 관찰,교육 등 가볍게 받았나 보더라구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시는 말이, 말투까지 샥 변해서 "이제 연락할 일 없을 겁니다,저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더 라구요

우리 아인 6개 월 동안 맞아 가며,정신적으로 협박 받으며 보복이 두려워 엄마에게도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다
우울증 걸려서 그 후로 지금도 약물 복용하고 있는데
한 어린 영혼을 병 들게 만든 그런 놈들에게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수 있는지
우리 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초범이 아니라 두 번째 검찰에 기소 당한 건데
처음이야 기소유예였고 바로 두번째로 고소 당해서 검찰에서 혐의 인정 받은 건데
가중 처벌이 적용되지 않고 그런 가벼운 결과를 줄수 있는지..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법원에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미성년자라 보호 차원이랍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불 만족 스럽다면 여기에 말 하지 말고 민사소송으로 하랍니다
가해자를 미성년 자 라는 이유로 저토록 보호 해 주는 나라가 있나요?
18살이 법 적으론 미성년자 지만 그 나이가  미성년으로 진정 보호 받을 나이인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원글님..힘 많이 내시구요..그런부모밑에서 자랐으니 삐뚤어진게 당연하죠...아이는 어떤가요?너무나 속이 상하네요...여기보다 136인가?왜 24시간 무엇으든 물어보는곳...그곳에 전화걸면 이것저것 다 알려준다는데...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글 읽고 너무 가슴이 멍멍해서...힘내시고 그런놈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합니다..그쪽부모도 참 인생 웃기게 사네요.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젠 판결 종료 된 사건이라 끝이래요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게 올 나라 법이래요
법률 아신 분 계심 민사에 대해 도움 말씀 듣고 싶어요
제 아들은 요즘도 자다가 땀 뻘 뻘 흘리며 엄마,형들이 긴 사무라이 칼로 날 찌르는 꿈 꿨어
하며 멍..하니 누워만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어미 신정이 어떻겠어요..그런데도
법원 전화 받은 사람 말이 더 화가 나게 해요,우린 소년부라 최대한 보호하는 쪽이지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말..
그럼..피해자는요? 학교도 못 가고 그 형 들 길에서 만날 까봐 집에만 있는 내 아들은 요?
축구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가 친구들이 축구하자고 오면 형 들이 자기 볼 까봐 못 나가요ㅠ.ㅠ
울 나라 법이 어쩌면 이런지요
너무 분통 터져서 이곳에 라도 위로 받으려고 글 올렸어요ㅠ.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섭네요]

소년부지원 사건이라, 변호사 사무소 있을때 이런일 많았었는데,
소년부는 그렇게 끝나더라구요.

저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님..너무 화나요.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항상 하는말....이런일 있음 가서 죽여버리자.
그렇지만 초등 우리 아이 이번에 왕따를 당하고 왔는데, 저도 어쩌지 못하고,
그렇네요.
이밤에 저도 심란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님.
그런아이.
뻔해요......다시 성인되서 사고 치고 진짜로 구속되거든요.
너무 걱정마세요..거의 99프로 그렇더라구요.
위로드려요.

[전대갈때]

박통 때.... 너무나 많은 개인이 희생을 당하여 도저히 일어 설수 없는 사건 들이 많았죠.
그러한 사건에 희말린 많은 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을꺼란건 겪어 보지 않았어도 알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한 많은 분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서 인정 받는 분도 계시더군요.
제 말의 요지는.... 판결 종결된 사건이라 하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이 우리의 삶 보다 훠얼씬 긴 세월을 살아야 하니....
미친 개에게 물린 샘 치고.... 잊어 버리고.... 앞으로를 더 생각하는....
더 성공해서 그 놈들을 콱 눌러주는 위치에 설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게....

[말문이 막힌다]

미성년자라고 범죄자는 보호해주고 왜 피해자는 같은 미성년자인데 보호를 못받는거지요?
진짜 화나네요......
범죄자 인권만 소중한 더러운 사회....

[첫댓글쓴이]

이런 ***.욕이 다나오네요..법원에서 뭐라고요?자식은 커녕 조카라도그런일 당하면 가만있는답니까?이런 미틴...제 주변에 변호사 아는분이 몇분계세요...지금은 밤이라 어렵고 내일중으로 알아보고 다시 댓글 올릴께요...제가 왠간해서는 댓글 안다는데 울화가....법같은소리...민사로 가면 긴싸움이 됩니다...사실 좋으게 좋으거지만 정말 이건 아니네요...애한번 손대고 마음이 내내 안좋은게 에미마음인데 애한테 그러협박을 한놈들이 봉사멸령이라구요?요즘 어디 고등생들이 미성년이랍니까?하는짓들이 어른보다 더하놈들도 있던데..게다가 칼까지 사용했는데도 보호라구요?
아...제마음까지 이런데 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아드님 많이 위로해주세요..강하게...
세상살면서 험한일 많이 당할수있는데 미리 한번 크게 겪었다 위로해주시구요..
그 형들이 고등학생이면 학교는 어떻게 되는거죠?그런놈들이 학교다니고 있어요?

[후..]

어휴 어찌하나요? 기가 막힙니다. 누가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좀 해 주세요.

[그 엄마]

아까 전화로 그 약 올리던 말투가 귀에서 윙윙거려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화가나요
전 내일 법원으로 담당 판사에게 편지 보내려 구요
법이 이런 썩은 호박 처럼 물렁 물렁 하니 대한민국 매년 범죄 율은 증가하고
무법 천지 아니냐구요
왜 가해자들 에겐 최대한 보호해 주고 피해자는 왜 보호 안해 주느냐고
소년부 논리 대로 가해자 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한다면
피해자인 제 아들은 두 살 이나 더 어린 미성년자 인데
왜 보호 안 해 주느냐고
가해자 들이 보복할 까봐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제 아이를
가해자 보호해 줬듯이 제 아들이 밖에 마음 놓고 나 갈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구요

이래서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나라 라는 말이 있군요..

[위로의 말씀 들]

너무 감사합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약 먹었어요..
제 아들 사건 후로 저 수면제 없음 하루도 못 잡니다..
그 아이들은 벌써 학교 다 퇴학 당하고 한 명만 고등1 학년,이제 2학년 되요
저도 우울증 치료 받고 있는데
이 일로 너무 충격 받고 증세가 무척 심해 져서
주치의 샘이 약 용량을 두 배로 늘렸어요
우리 아들이 그 밤에 다리 밑으로 끌려 가서 6명에게 둘러 쌓여 칼을 목에 대였을 때를 상상하면
심장이 멈출것 같아요
그것 뿐 아이에요
그 중 한 녀석은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울 아들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에 몇 번이고 내리 찍고 발로 온 몸을 차고 온 몸을 구타했어요
그 사건으로 제가 첫 번째 고소했고 혐의가 인정되서 기소유예 받았는데
이번 목에 칼 들이 댄 사건으로 두 번째 고소해서 판결받은게 사회봉사,교육,보호관찰..
형사 사건은 가중처벌이 원칙인데요
이런 나라가 있나요?

[말이 안 나옵니다]

헉;;
아이들이 한짓도 소름끼치지만 엄마라는 여자는 더 무섭습니다 그런 여자가 나중에 며느리 보고 손자보고 헉;;;

글로만 읽은 저도 이렇게 분한데 원글님 얼마나 속상하고 분하고 ;; 그래도 지지마시구 잘 이겨내시고요 아들에게 지금 엄마말고 누가 있답니까 ㅠㅠㅠㅠㅠㅠ

저 정말로 깡통신자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드님 위해서 기도하고 원글님 위해서 기도드릴께요 힘내세요 ㅠㅠ

[힘이]

빠집니다.
저도 아들 키우는데.....
꼭 안아드릴께요.
우리 엄마는 강하잖아요.
님이 아이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면서 많이 챙겨주세요.
아이가 하루빨리 이겨내길 기도할께요.

[...]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는거고...
저같으면 아들을 데리고 일단 멀리 이사를 갈 것 같아요.
그 놈들을 만날까봐 무서워서 외출도 맘대로 못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가 마음을 추스리길 기대하겠습니까.
직장때문에 힘이 들더라도....일단 아이가 맘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말부부가 되더라도 이사가고... 아니면 아이 혼자만
좋은 대안학교에 보내더라도...그 곳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

우리나라법은 언제쯤 가해자와 피해자를 잘구분헤서벌을 내릴까요?
제딸아이도 중딩 때 비슷한일이있었어요
선배들이 돈삥뜻고 니남자친구생일이라고 돈없다고 돈걷으라하고
그러다 발각돼서 받은처벌이 정학?
그아이 엄마 학교올때 밍크코트입고와서우세가 장열하였지;요
생각만해도 열받지만 학교라는것도그래요 좀 파워가있다싶으면 넘어가느개;;
아는엄마믄 학교가서 수업시간에 그 못된아이 뺨도때리고 자기자식 잘못될까바 전학시키고 한바탕 난리도아니였다답니다
그래도 나쁜짓한아이는 그학교잘다니고 졸업도했더라구요;
아직도 울나라에선 변호사검사 사자들어가면 선생님들도 꼼짝못하던걸요?;;
서글픔니다;;

[znzm]

요즘에는 퇴학이란게 없습니다.
스스로 1년 유예한거겠죠?
내년에 다시 학교 다닐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결정한 거겠지 학교에선 강제로 유예하라고 하는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일 많다고 하더라구요... 애가 걱정이네요..빨리 벗어나야 할텐데..

[.]

저도 아들 키우는데 무섭습니다.
우선 아이를 멀리 다른지방이나 외국..이라도 보내면 안될까요?
밖에도 맘놓고 못나가는 심정이 어떨지 가슴아프네요.
그놈들은 천벌을 받기 기도하시고,
일단은 님 아이를 먼저 챙기세요..

[모든 분들]

자신 일 처험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없는데
그 놈들은 고 1 들어 가자 마자 퇴학 당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어요
전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그런 짓을 저지른 아이들을
청소년 보호 법,이라는 미명 아래
보호해 줘야 한다는 법원 관계자 분 말씀이 너무 기 막힙니다
소년 부 사건은 형사 처벌이 목적이 아닌 선도라 는데
그 부분은 좋아요..그렇지만 그 죄의 죄질에 따라 처분이 달라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거죠
게다가
정작 피해 본 우리에게 처분 결과를 알려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처분 결과 알려 줄수 없대요
그리고
아이 전학 시키고 현재 다른 곳으로 와 임시로 와 있긴 합니다만..
전학간 학교도 이제 안 가려 한다는게 문제에요
그 형들이 학교로 찾아 올것 같다면서요..
제 아들이 워낙 심약하고 여리 아이라..
그런 놈 들은 그런 상대만 골라서 괴롭히는 거에요
상대가 조금 모자르다 싶으니까 괴롭혀도 대찬 대응을 못 할거라는 잘 알고 말이죠
그러니 6개월 동안 그 놈 들에게 그토록 시달림을 당하면서
엄마에게 말 하면 죽는다,라는 협박이 무서워 엄마에게 말도 못하고 당 하고만 있었죠
야무진 아이라면 그런거 무시하고 자기 부모에게 진작에 알렸었을 거에요..

[*^*]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
힘내세요.....

[ㅁㅁㅁ]

법원직원은 아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소년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화개선이 원칙적인 목적이 맞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히죠. 요즘 애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요. 소년사건 보면 말만 소년이지, 강도에 강간에, 그냥 성인범이랑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다 소년원 보낼 수도 없고, 고민이 많죠.
판결 확정된 건 어쩔 수 없고요,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하실 수는 있어요. 일단 보호처분 확정됐으면 증거는 있는 거겠죠. 근데 소송 과정에서 많이 시달리실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로서 내 자식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 것을 추구하겠다는 사명감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상처 많이 입은 자녀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게 글쓴님이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글쓴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섭지코지]

법원에서 말했듯 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뿐이예요.
가해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막 나가는 아이들의 집안이 어려운 형편일 경우가 많아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금전으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문제점이 있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시간도 좀 걸립니다.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계속 가지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저라면 민사소송에 드는 공력을 가지고 내 아이의 마음 상처 치유에 더 힘쓸 것 같아요.
별다른 도움이 못되네요.
아이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