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한 놈, 15년 구형받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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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뜬 것 보고 (열받아)흥분되는 마음 가라앉히며 얼른 82에 여러분께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15년이라는데...  지시받고 실행한 공범은 12년이래요.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꽃같은 아가씨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조두순이나 그놈이나... 태어나길 잘 태어났습니다. 나라 잘 골라서 태어났습니다.

댓글들보니 조두순보다 더 받았다고 더 극악한 놈이랩니다. -_-;


죽인것도 아닌데 15년은 너무 쎈 것 아니냐고, 성폭행도 5년 내외인데!  하는 네티즌들 일부댓글보니 더 짜증.ㅠㅠ

[...]

황산테러 사주한 사장은 무기징역 받은 것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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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이모씨(28세) 15년 맞아요... 사주받고 뿌린놈은 12년. 알리바이조작 도운놈은 1년.

[차라리]

죽이는게 낫다 싶을만치 처참하더군요
꽃같은 젊은여자 인생을 완전망쳐놨는데 무기징역도 아깝습니다

[그냥]

더도 덜도말고 피해자와 똑같이 해주면 안되나요?
저는 교회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들어 정말로 신을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네요..
이런 인간들을 도데체 신이 있다면 언제 응징을 하려고 놔두는지..
만약 제가 신이라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악한 존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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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5년동안 그놈에게도 하루에 한방울씩 황산을 떨어뜨리는 벌도 추가한다면 모를까...
꽃다운 처자 인생을 망친 놈에게 15년은 약해보여요. 그게 무기징역 다음 최고형이라면
우리나라 법이 참 허술하고 약하다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놈]

편하게 감방안에서 먹고자고 세월 보낼동안
피해자는 끊임없이 수술대를 오르내릴테죠...
본의 아니게 사회와 격리된 채로요...
그 돈과 세월...
문드러진 본인과 가족의 마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썪어빠진 검사,판사넘들이나
테러범들...정말
x같은 넘들이 판치는
더러븐 세상이네요!

[dhsjkesd]

구형이라는 용어는 틀렸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바라는 형량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15년 판결선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지 않으면 상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형량이 떨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다면 이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살인미수로 공소제기 했기 때문에 검사는 최고의 죄목으로 공소제기 한 것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수범인데 미수는 임의적 감경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죄의 정범과 동일한 형을 내려 실질적으로 사형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준사형폐지국인 입장에서 사형은 유형철 정남규 정도의 범행이나 아동 유괴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은 안합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형선고 자체가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정도 사건의 경우 최소한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가 형의 적용의 약한 것도 다 법률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서 약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예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도범이 엄마와 간난아기 있는 집에 무단침입해 엄마를 강간하고 옆에 있는 아기가 운다고 해서 칼로 아기 입을 찢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놈 형량은 징역 10년이었죠.. 일반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판결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의 적용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의 단적인 예입니다...

[아나키]

조두순이나 그 사장을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생각나요.
지들이 한거와 덜하지도 않게 똑같이 해줘야지요.

지들때에 산사람들은 살아도 산게 아닌데...나쁜넘들.
나라 잘 태어났네

[진짜]

이럴 때는 중국이 부러워요

주저하지 않고 사형 집행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