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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판사! 참 훌륭합니다

민초 조회수 : 1,638
작성일 : 2009-12-29 23:07:28
상류층 도덕성상실 엄히 훈계한 김동현 판사  
사기 혐의 의료재단 이사장에 징역 1년, 병원장에 벌금 1500만 원


단독판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를 받지 않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려면 상류층인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상실을 엄히 훈계해야 한다며 따끔하게 문책해 눈길을 끌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9
IP : 121.170.xx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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