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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

알쏭달쏭 조회수 : 349
작성일 : 2009-12-29 08:45:01
모든 언론이 원전수주 성공에 관한 기사로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명박과 연관 지어서 찬양 기사만 나오고
국가보증에 관한 설명이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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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글

이번 원전 수주건 다른건 모르겠고 국가(정부)가  보증을 해야합니까? 공기업+민간기업 입찰에서 우리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미국이나 일본도 하지 않는 국가(정부) 보증을 하면서까지 수주해야 합니까 우리가 똥오줌 못가리는 아이도 아니고 400억$ 없으면 국가가 부도 나는것도 아니고 국민이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 못지않는 기술과 우리보다 오래된 경험도 있지만 기업의 활동에  국가와 국민의 명운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업이 보증하고 보험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볼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uae의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면 내일 신문이 궁금한데 지금의 정부에선 이걸로 딴지 거는 신문도 방송도 없습니다.

얘를 들겠습니다. 숭례문 개방입니다. 개방 당시의 현직은 환호를 받았지만 사전 사후 관리에는 관심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방화로 잿더미가 되었고 국민 성금으로 다시 만들다 하였죠. 지금은 내 덕에 체결되었다고 유세가 대단한데 나중에 만분의일 아니 그런일이 없어야지만 일어날수 있는 작은 가능성에 국민은 불안하고 사고가 나면 5천만 국민은 노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실은 현직이 먹고 책임은 후대가 져야합니다.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자존심 ,국가와 국민을위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자기들의 기술이 자신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들일 만큼 배고프지 않고 당장의 400억$보다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기 싫다가 맞겠지요.

민주당에서는 국가 경영을 해봤으니까. 정부가 보증을 하면서 까지 계약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이유와 앞으로 다른나라와의 원전계약에서 이번과 같이 국가(정부)가 보증을 계속하는것이 맞는지 판단해서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수주는 잘됐지만 국가(정부)보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프펌
IP : 221.140.xxx.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서 대통령은
    '09.12.29 8:53 AM (123.214.xxx.123)

    임기중 칭찬을듣고 화려한 사람보다 지낸 후 두고두고 곱씹어 볼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만 번지르한 한나라당을 좋아하다니...

  • 2. 착시
    '09.12.29 9:16 AM (59.14.xxx.41)

    월스트리트 등 외국 언론들은 이번 계약 규모를 400억 달러가 아닌
    200억 달러로 보도하고 있답니다, 즉 나머지 200억 달러는 정부가
    추산한 것이죠, 발전사업에 진출할 때는 건설, 시공과 함께 전력 판매까지
    포함돼야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번 원전 계약에는 전력 판매 부분이
    빠졌다는군요.. 어제 코스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식을 일제히 팔았다죠, 한전,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주식이
    외국인 매도 1~4위를 차지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계약에는
    무리할 정도의 각종 경제적, 군사적 요구는 물론이고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조선, 반도체, 교육 협력 등이 포함돼 있답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은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라는데 그럴만큼 국가에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인지 야당과 언론은 숨겨진 이런 문제점들을 파헤쳐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3. 신문과 방송에는
    '09.12.29 10:14 AM (119.196.xxx.16)

    이번 원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그냥 이명박의 공로만을 치하하는 뉴스뿐이죠..
    전화몇통.. 고심..입술 부르텄네..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죠.. 착시님이 말한 그런 내용은 주요일간지 어디서도 찾아볼수가 없죠.. 저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탓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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