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아동 성범죄 ‘형량 봐주기’ 없어진다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220107165&code=...






"이제사?"라고 비아냥거리고 싶지만 뭐 이제라도 한다니까 어쨌건 제대로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응...? -_- 성범죄에 대해서만? -_-






네이트 댓글입니다.


문희석 추천 118 반대 3

아동성범죄에만 적용하지 말고 모든 범죄에 적용해라 (12.22 03:37)




이준호 추천 90 반대 3

응급실에서 보안일 했던 사람입니다.
응급실이란 정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한시가 급하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예민하고 날카롭지요.
요새 연말이라 술취하셔서 아프다고 119에 실려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행패부리고 아프다고 소리지르고
사실 검사해보면 어디 다친데도 없으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끌어내고 싶어도 끌어낼수가 없습니다. 몸에 손이라도 댔다가는 다쳤다고 난리를 피우니깐요
아프다고 검사해주고 치료해줘도
술깨고서는 내가 언제 치료해달라그랬냐고 진료비 수납도 거부합니다.
정말 음주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자를 용서해 주는 법이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12.22 03:51)




오기석 추천 92 반대 16

진작 했어야될걸 이제사 하면 칭찬이라도 들을줄알았냐 (12.2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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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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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220107165&code=...

[...]

단서,

단, 술을 너무 부어라 마셔라 해서 심신미약 상태의 경우에는 감경한다.

즉, 먹을려면 이빠이. 흠씬 마셔서 헤롱헤롱해라 그러면 봐준다

시원찮게 먹으면 안 봐준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 절제도, 자기통제도 아니 하고 맘대로 술먹어서 헤롱헤롱하면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많이 봐 준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고매하시고 학식 높으신 판검사,법학자들의 법해석,법적용 실력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

기사 자세히 읽어보니 달라질건 없어보이네요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한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심신미약상태를 판단할것이고
멍청한 경찰들은 피의자의 말을 100%믿어줄것이며
피의자가 등신이 아닌이상 주취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겠죠
멍청한 경찰은 반박할 의사조차 없을것이며, 떡검은 의문조차 제기하지않고 고대로 받아들일거구요
한마디로 나아질건 없다..니네들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자 않으려면 한잔 더마셔라..이말로 들립니다.
더러운 것들!!니네 딸이 당해봐야 그 아픔을 알것 같다!(그렇다고 당해보란 이야기는 아니구요)

[세우실]

강지원 변호사가 그랬죠.
"술을 마시면 몸과 마음의 억제력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음에도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음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그대로인데 단서를 한 두개 달아봤자
달라지는 게 크게 없을 것이라는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

술 권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