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 못차린 아동 성범죄 처리

[...]

  방금 뉴스를 들으니 ,

  앞으로는  술을 먹고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 모양인데...

  웃기는 것은 그 내용이라는 것이  "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 경우가 아니라면.."  술 때문에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리분별을 못 할 정도로 이빠이, 몽땅 쳐 마셔 헤롱 헤롱 한 경우에는 여전히 감경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쾌락을 위해서(식욕이던, 좀 있다 저지를 아동 성범죄를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던 간에)

양껏 술을 마셔 헤롱 헤롱해진 경우에는 좀 봐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고매하신 판검사나 법률학자들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론, 법취지에 맞을지 모르겠으나

저같이 약간의 일반상식만 지닌 사람에게는 거꾸로 가는 법적용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휴]

정말 웃기네요. 그럼 차후의 욕망을 위해 맘껏 마셔서 취해서
하는 범죄는 감경이라는 얘기인가요? 나 참..
보통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술을 마셔서 술김에 그런 짓을 하는게 아니라
아예 그런 짓을 원활하게 하려고 마시는 걸 텐데요....
정말 거꾸로 갑니다. 외국같은 곳에서는 더욱 엄히 처벌할 일인데 말이에요.
분통 터지네요,.

[미친...]

술처먹고 범죄 저지른 걸 감경해주는 나라 우리나라 밖에 없을 거에요.
술처먹고 하는 범죄는 그 어떤 범죄라도 가중처벌해야지...
술처먹는 인간들이 높은 자리 앉았으니.,.. 쯧~

[가중처벌]

제말이요, 술쳐먹고 일저질렀으면 가중처벌해야쥐, 어디서 그게 감형의 조건이 되나요?
술 성 폭력 에 정말 관대한 나라예요. 지들이 다 쳐 하는 짓들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