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낮은 기초수급자 ‘생활비 지원’ 제외

[세우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250.html







18일 교과부와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기로 한 연간 200만원의 생활지원비에 대해 ‘대학 신입생은 고교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3개 영역에서 6등급(전체 9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달았다.

세 과목 모두 상위 77% 안에 들어야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재학생에게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시(C)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신입생에게는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내건 조건”이라고 말했다.













진짜 성적하고 생활하고 무슨 관계죠?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적지 않은 편일텐데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린지...

그리고 기초수급인 재학생들은 돈 번다고 학교 공부 못하는 것도 있긴 하단 말입니다.

뭐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건 재학생은 둘째치고 신입생한테는 좀 너그러워도 될 거 같은데

일단 형편이 안 좋은데 대학에 가려는 아이들을 지원해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지

성적 좀 안 나왔다고 지원비도 안 주는 건 그 학생이 가질 꿈이나 의지를 너무 꺾는 거 아닌가?

빈곤의 세습화와 양극화를 "일부러" 더욱 부추기고 있군요.

정말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웃음도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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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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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250.html

[가난]

인간들이 지들이 가난하게 안살아봐서 그런겁니다. 맨날 받아먹기나 하고 등따시고 배부르고 살아봤으니 없는 사람들 실정을 알기나 하나요.

[ㅠㅠ]

참 대략 어이가 없네요. 뭔박스러워요

[그정도면]

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공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거라면 그래도 공부하는 애를 위해 쓰이라고 하는건데 상위 30프로도 아니고 상위 77프로라는건 진짜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리는 수준이지
뭐 공부를 잘해야 준다, 이건 아닌거같은데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77프로 안에 드는건
대학공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의무와도 같은거같은데.

[홓]

<성적 좋아야 돈 준다>로 읽히기 쉬워 발끈하기 쉽지만,
실제 내용을 보거나 한 템포 늦춰서 다시 생각해보면, 납득이 가기도 하네요.

왜냐면... 요즘 세계적으로도 복지정책 추세는 자립자에 대한 지원조의 형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실업한 사람에게 무조건 실업수당을 주는 것보다, 재취업에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는 추세랑도 일맥상통하겠죠.

저런 상황에서도...
대학 생활을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고, 그게 맞다고 봐요.

저건 기초생활수급금을 수능 성적순에 따라 주고 안주고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수급금 외에 대학생 있는 기초생활수급가족에게 추가로 연 200만원을 준다는 거니까.

최소한의 학업 생활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저 기준도 따라서 그리 불합리한 내용은 아닌 듯하네요.

[..]

저 역시 저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 대학 갈 생각이면 상위 1/3도 아니고 하위 1/3 안에만 안들면 되는건데. 저게 뭐가 깐깐한건지 모르겠네요. 전 오히려 너무 널널하다는 생각인데요. 성적 C이상이라. 낙제만 안하면 된다는건데-_-

[세우실]

글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본문에도 썼듯이 (일반화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돈 번다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나요?
물론 저 정책보다 제 말이 더 이상적이다라든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저 정도의 투자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든가
나도 다 그렇게 공부했어라든가 하는 식으로 반박을 하신다면 솔직히 할말은 없어요.
특히나 누구 잘못인지 콕 찝지 않아도 현실의 격차가 더더욱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걸 무시하고 원론만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씁쓸합니다.
음...... 제가 좀 지나치게 이상을 바라고 있는건가요? 이 문제는 확신이 안 서네요.

[.]

학비도 아니고 생활비를 성적과 연관 시키는것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이상을 더 추구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의 복지 정책들이 가만히 앉아서 생긴것이 아니거든요.

[성적이]

나쁘면 밥도 굶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형평성에 맞추려면 생활보조금은 수급자대학생 모두에게 주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추가로 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이상한 해석이네요.
대학재학생들 생활보조금지급을 제한하는 것도 상식이하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450만원을 깎는 것도 모자라서 밥도 굶으라는 거네요.

[77프로면]

공부를 잘해야 주는게 아니라
아주 바닥만 아니면 주겠다. 아예 학생으로서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자에게 주겠다. 이거지
77프로안에 주겠다는게 공부를 잘해서 주겠다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