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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지지자라는 분들 보세요.
한미fta 랑 쇠고기랑은 상관 없는걸 꼭 그렇게 한나라당지지자들 처럼 연계되어있다고 우겨요.
이명박 당선인 만날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충고까지했다는데
[노무현, "정상회담 의제 쇠고기 불가" 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한미FTA 비준과 쇠고기 시장 개방은 다른 문제로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쇠고기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개월령 이상까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변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미국 부시 대통령과 통화할 때에도 "쇠고기 수입은 OIE 기준을 고려하되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고 대만과 일본 등 주변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밖에 청문회 동영상에서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하지마라고하는 동영상도 있어요.
민영의료화 얘기도 꺼내는데
유시민은 민영의료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참여정부때 그런 얘기는 나왔죠. 정부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 민영의료화 얘기꺼내들고, 재정부쪽에서 검토해보자고 했는데 당시 복지부장관이던 유시민이 반대했어요. 노무현대통령도 유시민보고 일잘한다고 칭찬했고요.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 연구결과 영리병원하는게 더 손해라는 결과도 나왔죠.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2530
참고
스크린쿼터문제도 지금 완전 폐지 아니잖아요. 축소인데
전 영화인이 아니라 반대할 생각은 없구요. 딱히 애국심으로 한국영화 볼생각 없거든요.
자꾸 노무현, 유시민에게 반성문쓰라고 사과하라그러는데
참여정부 시대에 누릴건 다 누려놓고 윽박지르듯이 사과강요하듯 하시는데 진짜 오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시민 지지자로써 드리고 싶은말은 노무현대통령도 노명박운운하며 폄하하고 결국 그러시던데
유시민 지지안하셔도 되거든요?
대통령해서 뭐하나요? 노무현, 유시민같은 사람이 권세를 누리나요?
전요. 유시민이 대선에 나오는것만해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유시민은 한미fta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이에요. 재협상이라면 할지도 모르겠네요.
1. 공감합니다.
'09.12.17 8:27 PM (221.140.xxx.65)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2530
2. 프리댄서
'09.12.17 10:53 PM (218.235.xxx.134)제가 쓴 글을 보시고 이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우선 쇠고기는 한미FTA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미FTA를 체결하려면 한국 쪽에서 FTA라는 새신부를 맞아들일 수 있는 신혼집을 먼저 닦아놓아야 해요. 그게 이른바 4대 현안이라 불리는 거랍니다. 스크린쿼터 조기 폐지, 자동차 관세 낮추기, 신약 가격 미국 제약회사 마음대로 책정하기, 동식물 검역 조건 완화하기. 다시 말해 저 마지막 항목이 바로 쇠고기 수입을 늘리라는 요구예요.
하지만 제가 제 글 댓글에도 썼듯이 참여정부 내에서는 한미FTA 찬성론 못지않게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걸로 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에 상반되는 입장들이 좀 나타났었던 듯해요. 스크린쿼터도 버틸 만큼 버티다 축소했는데, 더 버틸 수도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축소는 폐지로 가기 위한 수순이니까요. 쇠고기도 그런 차원에서 참여정부가 버텼던 거구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 양보한 건 맞는데 원글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30개월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는 버팅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통께서 그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거네요. 저 자료는.
다시 말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참여정부에서 쇠고기 수입을 문제있게 허용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로 참여정부가 비판받을 이유는 없죠. 다만 한미FTA 선결 조건에 쇠고기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버틸 만큼 버텼다는 것이고, 그랬던 걸 이메가가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한참 더 나아가서 빙신 같이 빗장 다 열어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글님께선 한미FTA를 찬성하시는 것 같으니 이러나 저러나 별 상관이 없을 듯도 하네요. 스크린쿼터를 애국심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원글님께서 찬성하신다면 제가 더이상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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