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옥죄기, 걸면 걸리는 ‘헌법 위의 형법’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140124155&code=...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아무래도 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인간의 왕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네이트 댓글입니다.


유재일 추천 142 반대 8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엔 와그너법이 있었다. 노동자와 자본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신장한 법이었다. 뉴딜은 독점 자본의 수탈적 이윤창조와 투기가 유효수요를 위축시키고 자본주의 자체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던 시대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MB 정권이 테네시강 유역개발사업만 보고 삽질이 곧 뉴딜이라 생각하고 4대강과 노동자 탄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건 재앙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지 재앙을 줄이는 행위가 절대 아니다. (12.14 03:25)




최정헌 추천 135 반대 10

웰컴투~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돈만 많이 주면 헌법에서 보장된 노조도 설립 못하게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보장된 나라, 정규직은 없애나가고 비정규직, 인턴, 계약직, 희망근로 등 땜질식 일자리들을 양산해 내 노동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인 강부자 정권!! 파업은 어떤 법을 끼워맞춰서든지 불법이고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관의 현행법 위반은 처벌받지 않고 조직논리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신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 웰컴 투 글로벌 스탠다드!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로 신이 났는데 내수산업 다 죽어가 자영업자, 중소기업 신음하네.. 대외의존도가 90%가 넘어가는데도 위정자들은 개방만이 살길이다! FTA,FTA.... 어느 선진국도 자국 농업을 도외시한채 2,3차 산업에만 주력하는 나라가 없거늘, 우리의 미키마우스는 외국정상만 만나면 방긋방긋~ 못살겠다 뛰쳐나온 국민들에겐 법과원칙의 철퇴를!! 세계적 디플레이션에 물가상승이 왠 말이냐?! 부자감세 소비자물가 간접세로 다 메꾸네~ 원자재, 석유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또 사기치네.. 정권 인수 받을때 원유값이 얼마였나.. (12.14 03:03)




강경태 추천 123 반대 11

평범한 노동자라면 앵간해선 그냥 묵묵히 일해도 될텐데 오죽하면 투쟁모드에 돌입하겠냐. 누구네들 덕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월급은 갈수록 깎을 생각만 하고, 등골 휘어져도 살기 빠듯하니 궁쥐에 몰린 쥐 발악하듯 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 헌데 조선일보는 귀족노조라며 그런 발악을 폄하하고 되려 나쁜놈으로 만들고...국민들도 그런 걸 당연히 여기고. 이명박같은 인간 막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드리고.... 착취당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꼬우면 성공하면 될 일 아니냐고 하고...한국인들은 그런거 보면 한참 더 당해야될거같다. 세상에 파업한다고 잡아갈생각부터 하는 나라가 어딨냐??? (12.14 02:59)




안민옥 추천 1 반대 0

이탈리아 언론이 현재 언떤 상태인지 다들 아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도 곧 지금의 이탈리아짝 납니다....
다음 아고라 아프리카망치부인의 '이명박대통령 하야서명'(통합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국민이 끌어내려야 합니다. (12.14 11:36)  




송정민 추천 0 반대 0

무식하게 입을 막는구나. 이렇게 막다가는 정말 크게 터진다. 지금은 공화국 시대가 아니라구.. (1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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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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