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다수당 상임위원장 독점법안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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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상임 위원장직을 다수당이 모두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책임정치를 하려면 다수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독재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 상임위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배분은 13대 국회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한나라당이 10개, 민주당이 5개, 그리고 선진당이 1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일이었다"며, "한나라당이 독재 시절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모든 상임위를 독점하고 허구한 날 날치기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다가는 아예 국회를 없애자고나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불량상임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연말 국회,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김윤수 yunsoo@sbs.co.kr

[..]

완전 눈뜨고 코베어간다는게 요즘 일인거 같아요

[아예]

독재정치를 하겠다고 공개선언을 하는군요.
몰염치한 인간들....

다음 선거 때는 왜나라당을 전멸시켜 원위치로 되돌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 참에]

이 참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으면 어떨련지?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고.... 전에 해봤었고....

갱제만 살리면 장땡이니....
제 의견에 다들 찬성하시겠쥬? ㅎㅎ

아고 배야~~ 우스워 죽갔슴다.
근디, 제가 웃는건 웃는게 아녀~~

[phua]

야네들은 이제 정권을 안 내놓겠다고 작정한 것 같네요...
꿈도 야무지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