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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체벌한 여교사 결국 “학교 떠나라”
종마리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09-12-11 19:17:44
초등생 체벌 여교사 징역형 확정…“학교 떠나라”
대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학생들 전치 2~3주 상해 입어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여교사 A(2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여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0
대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학생들 전치 2~3주 상해 입어
거짓말을 했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여교사 A(2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여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0
IP : 121.170.xxx.2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훈계
'09.12.11 7:17 PM (121.170.xxx.220)2. ..
'09.12.11 7:22 PM (220.126.xxx.161)이여자 임신한 여교사 나이도 28인가 그랬지요
막 울고 불고 인터뷰 하고 나중에 엄마에게 문자 보내고
싸이코 같아요..
나중에 인천에서 학원을 차린다던가 그런 일은 제발 없기를......;;;;3. 오..
'09.12.11 7:38 PM (124.56.xxx.164)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여전히 재직한다고 들은것 같았는데...
나쁜x4. ^*^
'09.12.11 7:48 PM (118.41.xxx.89)당연한 결과네요
5. 당연
'09.12.11 8:03 PM (125.177.xxx.10)정말 당연한 결과네요..
집행유예라니..똑같이 태형으로 벌을 내려야 마땅할텐데..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시는 교단에 못서게 되었다는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ㅈ
정말 어디가서 학원선생이라도 할까봐 무서워요..6. 잘몰랐다가
'09.12.11 10:04 PM (121.131.xxx.64)잘 몰랐다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 스트레스 받는 것을 매질하는 걸로 풀었는지..
겨우 초등학교 2학년 된 애를 저리 매질을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도 당해봐야 알 듯 싶기도 하고..
http://www.pulug.com/news/news_view.html?PLGRTNYN=Y&n_idx=18250&n_ctgr=1&n_se...7. 당연한
'09.12.11 11:26 PM (58.238.xxx.182)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사는 아예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죠.8. 당연
'09.12.12 12:34 AM (125.178.xxx.90)아까 뉴스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안모였는데;;; 혹시 다시 복직될까봐 이름도 기억해둬야지 했는데 이름은 까먹었네요;;;;; 말도안돼죠 이런 인간 복직하면;;;;
9. ,,,,,
'09.12.12 8:07 AM (124.50.xxx.98)당연한 결과!!
10. ...
'09.12.12 1:39 PM (222.98.xxx.176)태교로 매질을 했으니 어떤 자식을 낳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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