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2만4000명 부족해 '폐기' 위기

[ㄷㄷㄷ]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사람 한 명 못 지나가게 경찰버스로 둘러싸인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의 광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난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1인 시위조차 하면 연행되는 '치외 법권 지역'이다. '서울의 얼굴'이라는 이 두 광장에서는 경찰이 집회를 막으려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순찰을 돌며 감시한다.

그 두 광장에서 허용되는 것은 따로 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 일대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을 위해 12시간 동안 통제됐다. 그리고 8일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스노보드 행사를 위해 거대한 '스키장'이 설치되고 있다.

시민은 정녕 광장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용할 순 없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부터 참여연대와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이 함께 전개하고 있는 '서울광장사용 조례 개정 운동'이 그것.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처럼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처럼 경찰이 마음대로 경찰버스와 경력을 동원해 광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한 번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무슨 일일까?

"서명 참가했다 '불이익' 걱정"…아직도 2만4000명 부족

"관심 보이는 시민 중 3분의1 정도는 서명에 참여한다. 그러나 '해봤자 뭐하나', '시장을 바꿔야지' 등의 반응이 더 많다. 사실 만나는 시민 대다수는 '무관심' 그자체다."

현재 조례 개정 운동은 '주민 발의' 형태로 진행 중이다. 즉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동의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내는 형식이다.

그러나 제약이 있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할 경우 6개월 간 투표권을 가진 만19세 이상 지역 주민 1퍼센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는 8만1000명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서명은 자필로 작성한 원본만 인정되며,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의 태도 역시 비협조적이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들이 직접 서명을 받을 1500여 명의 수임인 명단을 허가하는데만 20일 넘게 끌었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8일 현재 조례 개정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5만7000여 명 정도. 오는 19일까지 서명 기한이 열흘 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도 2만4000여 명의 서명이 더 필요한 셈이다.

직접 거리로 나서서 서명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실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8만 명을 직접 만나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고, 이를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단순히 발의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시민을 직접 만나서 일일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어려움도 컸다. 자유로운 광장 사용에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뿐 아니라 주민 참여에 무관심한데다 심지어 서명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

신미지 참여연대 간사는 "서명에 참여하면 정부의 '리스트'에 올라가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며 "공무원이라서 할 수 없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신미지 간사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사회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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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8082022§io...

'광장을 찾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openseo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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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네요. 저도 주위사람들 설득해서 서명해달라고 할려구요.

[저도]

서명 해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웃음조각*^^*]

휴.. 경기도민인게 이럴땐 아쉬워요..ㅡㅡ;;

서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

한탄만할게 아니라 ..정말 이런걸 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