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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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동창이랑 바람이나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빠랑 그여자랑  실명을  밝히며  동창회  홈피에  공개하고  동창들에게   메일을   전송하면  어느정도의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고1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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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의 적시만이 처벌하고 의견이나 평가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부정됩니다.

[???]

성인이 아니라도 처벌정도가 같나요 상대가 고발을 해야만 처벌을 받나요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미성년자이니...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라 호소하세요.
그리고 여자분이 누군지 알도록 꼭 같이 넣엇 읍소해보는것도 좋겠네요.
그런데요.
아무리 부모의 일이지만 나서지 않는 게 덜 상처 받아요
시간 낭비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를 더 위로해드리는 게 나을거예요.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라면 그정도 폭로에 상처받지 않을거예요.
힘내세요.
모든것은 지나가고 지금은 저 일이 내 인생 최악의 일 같겠지만요.

[상대가]

민사로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인과는 처벌 정도가 다를 거구요

그런데 님, 정말 그 길밖에 없는 건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엇나간 자식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부모들은 봤어도, 부모 바로 잡자고 속끓이는 자식 보기는....

넘 안타깝네요

[//]

진짜 하시지는 말고 협박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자식이 저렇게 다 알고 협박 하고 애원하는데도 말 안듣는 아빠라면 님이 포기하세요

[...]

아직 미성년자라.. 그리고 사안이 아버지와 상간녀의 잘못인 만큼 실제 처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처벌한다고 나서봤자 그 둘 얼굴에 똥물 들이붓기죠...
님이 글쓴다고 그 여자가 명예훼손으로 님 고발하려고 하면 님 아버지랑 그여자랑 사이에 금갈걸요? 아무리 여자에 눈돌았어도 자식이 처벌 받는다는데 가만있을 아빠가 어디있겠나요~
편지쓰는 방법 강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친가에 할머니랑 아빠 형제들, 그여자 남편이랑 자식,부모형제 한테도 쫙다 알려버리세요.. 그리고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거든 아빠에게 눈물로 호소해 보시고 그래도 안먹히거든..
회사에 알려버리겠다고 하세요.. 회사에 알려버리겠다고 하면 아마 좀 주춤해 질걸요?
부인보다 자식이 나서야 바람 잠재우는데 효과있을거 같네요~

[不자유]

학생,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결하시도록 맡기고
학생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잘 위로해 주세요.
그래도 학생에겐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나서서 아버지를 동창들 사이에서 매장시키고 나면
학생도, 아버지도 너무 상처가 커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합치려고 하더라도
자식들 때문일 경우가 많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이 일로, 아버지가 되돌아오고 싶지 않은 가정이 될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어머니 처분에 맡기세요.
아버지께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도, 이런 방법은
학생 가정에 더 큰 상처를 남길 것 같아요.

[???]

당연 호소문 형식이고요 그여자한테 아빠를 돌려 달라는내용이될거고 동창들께는아빠가 집으로 돌아올수있게도와달라는 도움의 글이될겁니다 아빠만실명밝히고 그여자는 그냥동창이라는 사실만밝히면 처벌은안되겠지요

[...]

제 생각에 동창회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는 건 제일 마지막 카드로 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머니 잘 위로해드리고 아버지께 손 편지를 쓰거나 대화를 하거나 해 보세요. 어머니와 님이 아무리 해도 안돼면 그 때 아버지와 어머니께 말씀 드리고 호소문을 쓰세요.
부자유님 말씀대로 동창회 홈페이지에 님이 호소문을 올리면 아버지께서 굉장히 당황하실겁니다. 아버지 친구분들도 물론 님 아버지께서 잘못한 건 알지만 당황할거구요. 아버지는 다시 동창회에 못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황이 반성으로 이어질지 분노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네요. 반성으로 이어져서 잘 정리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분노로 이어져서 오히려 다시는 아물지 못하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어머니와는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조건 아버지 복수하고 싶다고한다면 극단적으로 가시구요
아버지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한다면 저러면 안되요
자식에게까지 저렇게 망신당하고 나면
도저히 가정으로 돌아오기가 힘들겟죠
저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자식보다 그여동창 편이되서 나서거나 미동도 안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엄마도 상처가 너무 커지구요

[不자유]

학생...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더더욱 최후까지 아버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이야기 해 보지도 않고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아버지는 지금 이성을 찾지 못해서, 학생의 이야기를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라고 단칼에 자르셨을 수 있겠지요.
그것이 학생을 이리 분노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힘으로 아버지를 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돌아오시기보다는,
자식을 시켜 남편을 동창 사회에게 매장시키려 했다고
어머니께 더 큰 원망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나, 강경 대응책은 어머니께서 판단하셔서 하실 거예요.

자식이 되어, 어머니의 고통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죄스럽겠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피는 남편도 고통이지만, 그래도 자식 때문에 참아진다 쳐도.
자기 자식에게까지 함부로 구는 남편에게는, 어머니도 이성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가정을 지탱할 힘이 없어져요.

학생.. 지금 분노로 더운 피가 끓겠지만,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차분히 가라앉히고, 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쟁처럼 싸우실 수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지만...
더 심한 고소, 고발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의 해결 방식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은 아버지를 붙들고 힘이 아닌, 마음으로 ,
자식의 눈물로 호소를 하세요.

[펜]

위에 부자유님,

이미 바람나서 그냥 단순 데이트도 아닌 두집 살림 차리고 있는 남자에게 가정으로 돌아오라고요?

글쓴분이 유아도 아니고 고1이면 (비록 청소년이긴 하나) 어느정도 성숙한 분입니다.

아버지 없다고 못살 분도 아니고 '동거' 까지 한 인간을 무슨 용서고 자시고 할게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간의 문제가 최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자식으로서 아버지만도 못한 사람에게

충분히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윗님들 말씀처럼 무턱대고 분노표출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시고

어머니와 상의하셔서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이나 해결방법을 찾는게 좋을듯 합니다.
(일단 이혼하실건지 돌아오거든 용서를 하실건지부터 결정내리셔야겠네요)

한참 예민할 시기에 이런 상처를 받게 되어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원글님의 분노와 배신감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어머니와는 별개로, 자식으로서 아버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 화 내실 수 있습니다.

[不자유]

펜님...
저도 학생이 아버지에게 분노할 수 있고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의 어머니 입장이라면
내 자식이 알 정도의 상황으로 만든 남자
저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하지만, 이 학생은...아버지가 되돌아오길 바라는 것 같군요.
학생이 바라는 바가 아버지를 가정으로 되돌아 오시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 학생이 택하려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요. 펜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학생의 마음을 지금 우선 다독여 주고 싶군요.

[제 생각에]

원글님은 복수쪽에 의미를 두신것 같은데요
만약 그게 맞다면,
홈피에 아버지께 돌아오시라는 눈물어린 절절한 느낌의 편지를 쓰시는건 좋은데
동창들에게 일일이 메일은 절대 안좋은 방법이예요
동창들 역시 안으로 굽는 팔이거든요
읽어보고 처음엔 어느정도 충격을 받겠지만
근데? 얘도 보통 아니네..나한테까지 어떻게 메일 보낼 생각을...
얘가 이러는거 보니 얘 엄마도 성격 보통 아니었나보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맘을 못잡고 다른 여자를 사귀었구나....로 될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란 분은 몇몇 친구들의 이해도 받게 되고 더 떳떳해질수 있구요

근데요..원글님..
복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얼른 마음 풀고 다 떨쳐버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지나고나면 그 시기가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몰라요..공부쪽으로 얘기하는거 절대 아니구요
그런 지저분한걸로 속끓이며 보내기가 너무 아깝다는 말씀이예요
힘내세요

[phua]

아버지 동창들은 제 생각에는 아버지 편을 들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남자들은 지들끼리 편이더 만요... (제 남편도 포함.. )

[..]

원글님 기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험자)
그 기분에는 두사람에게 똥물이라도 끼얹어서 *망신을 주고 싶겠죠
하지만....아버지의 일은 원글님이 해결하거나 어떤식으로든 개입해봤자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수 있습니다
아버지일은...어머니랑 두분이서 해결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비록...어머니가 이혼하겠다고 하시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것이 아닌다음에는 원글님의 그런 행동은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고...별 효과도 없습니다
저랑 형제들도 비슷하게 해보았는데...참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딱...그러더군요 차라리 더 당당하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