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내주 고발”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40054105&code=...





기사가 붙은 버전입니다.

죄가 있다면........

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죄, 아이들을 사람으로 남겨놓고 싶어하는 죄일까?







네이트 댓글입니다.


이상문 추천 93 반대 11

교육과학기술부가 미쳤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중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 까지
유보하겠다고 한 것” 이라는 김상곤 교육감이 도대체 뭐가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인가?
정신이상자가 전화로 '탕탕탕' 한 걸 경호원이 붙잡아서 이러쿵 저러쿵 했다고 생구라 치는 대통령 밑에
제대로 된 장관을 기대하는게 무리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갖고 판단을 해야
이 진절머리 나는 블랙코미디에 헛 웃음을 안 지을게 아닌가... (12.04 01:26)





김형준 추천 73 반대 7

교과부 입장에서는 전국시도 교육감중 유독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만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발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충돌은 교과부의 잘못된 법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대로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교사 역시 공무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이고, 공무원법 이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지난 시국선언은 교사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도 폭력적이었던 것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잘 되라’고 나선 것 뿐이다. 즉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교사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교과부가 지금 단계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이유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유죄로 확정되면,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2조의2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아직까지는 무조건 무죄로 봐야 한다. 즉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인 것이다. 죄도 없는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단지 기소권자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다.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정당한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12.04 03:20)





김경우 추천 55 반대 7

조금만 눈밖에 벗어나면 벼랑끝으로 밀어버리는 정부.... (12.0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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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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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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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자유]

내 손으로 뽑은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품위 있는 경기인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던 일이 생각납니다.
분하고 부끄럽습니다.
도민으로서, 학부형으로서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친정권]

밑에서는 쥐꼬리라도 흔들어야 살아갈 수 있나봅니다.
울화가 치밀어서....
이젠 욕하기도 지치고 2년이 후딱 지나가길 기다릴 수 밖에
별다른 길도 보이지 않고 속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