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급)혼인빙자간음죄 처벌-남자만 가능한가요?

[혼인빙자간음죄]

여자도 가능하다면,
판례가 있었는지 급히 부탁드립니다~!!!!!!!!!!!!!!!!!!!

아참,
이번 위헌내용이 남녀 평등 차별인지,
사생활침해 인권문제 인지도 급히 부탁드립니다.

[음..]

그게 법적으로 부녀자만 신고할 수 있었을 걸요..

[..]

네 원칙적으로 여자만 피해자로 해놨다는...그것도 좀 웃겨요.
요즘은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재력도 있고 남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인데..
좀 웃기죠?

[네]

'부녀자'만 피해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부녀자가 아닌 남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가해자인 여자는 처벌받을 일이 없죠.
남자는 속아서 순결을 뺏겼다 하더라고 그게 전~~혀 피해라고 안 본 거죠.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여자의 순결만을 강조한다 하여
남녀차별적 조항이라고 한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