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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위헌…합헌 7년 만에 뒤집어

현재 조회수 : 515
작성일 : 2009-11-26 20:04:13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합헌 7년 만에 뒤집어

헌법재판소 "과잉금지원칙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9
IP : 121.170.xx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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