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사실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와의 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캐나다와의 WTO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한국과 비슷한 사례로 12개국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패소했다”며 “자국 법안을 근거로 WTO의 자유무역 법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들이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송에는 최대한 열심히 임하면서 캐나다와의 협상을 통해 수입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캐나다도 소송이 길어질 경우 쇠고기 수출 차질이 예상돼 한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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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캐나다産 쇠고기 다시 수입한다
ㅠㅠ 조회수 : 360
작성일 : 2009-11-25 10:06:04
IP : 203.239.xxx.1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ㅠㅠ
'09.11.25 10:06 AM (203.239.xxx.104)2. 이플
'09.11.25 10:10 AM (211.235.xxx.211)쥐박이 이하 그 일당들..미국쇠코기 한점이라도 입에 댔을라나..어린 소말고 일반 시중에 풀려있는 소고기로...군대도 안갔다온 것들이 군복기간 늘이질 않나...
3. 웃음조각*^^*
'09.11.25 10:18 AM (125.252.xxx.11)앞으로 소고기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군요.
4. 세우실
'09.11.25 10:25 AM (125.131.xxx.175)오후 쯤 한 번 더 올려도 될까요? ^^
5. 엊그제
'09.11.25 10:26 AM (218.50.xxx.113)오바마왔을때 청와대에서 미국산쇠고기로 만든 음식을 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미군부대에서 구해왔겠죠?
아니면 미국에서 따로 비행기타고 온 1++미국산쇠고기시겠죠?
그런거말고 동네 정육점에서 구할수있는 미국산쇠고기,캐나다산쇠고기 이런것을 구해다먹으면서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세요.6. 슬금슬금
'09.11.25 10:29 AM (112.153.xxx.92)다 들어오네요.ㅠㅠ
7. 저것들
'09.11.25 10:30 AM (118.221.xxx.82)캐나다산 소로 푹~~ 고은 곰탕 1년 내내 먹어주고싶어요.
유기농이다 뭐다 집에서 갖은 신경 써봤자
학교 가서 나중엔 군에 가서 저런 쓰레기 먹게되니 정말 기도 안차네요.
저것들은 국민들이 아주 바보 천치고 무슨 종인 줄 아나봐요.
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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