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격을 정부맘대로 주겠다네요

[정부맘대로]

국가가 개발사업등을 하면서 토지같은거 수용할때
보상가격을 정부가 심사한다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네요

그럼 앞으로 보상을 지들 맘대로 주고싶은대로 주겠다는건데..헐..
예전 새마을 운동이라는 타이틀아래 땅을 맘대로 도로로 만들면서  국민의 자발적 도로라고 했던거랑 뭐가 다른지..
땅 가지고 있다가 시세라는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시절이 올껀가봐요..
4대강때문에 돈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 수용]

그 수용사업이라는게 너무 광범위한거 같아요.
가령 도로나 댐 건설로 인한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의 보금자리주택 같은건
그게 국가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에혀.

[지금도]

공시지가로 주는데 시가의 60-70% 밖에 안되지요.
그나마 부재지주나,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3천만원만 현금 나머지는 5-10년 보상채권으로 주고요. 양도소득세는 내년까지 완화 되었다고 해도 양도 차익의 약 40% 수용되면 거의 국가에 땅을 헌납하는거나 마찮가지 랍니다.

[어머]

개인 재산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윗분 말대로 지금도 실제가로 보상되는거 아닌데 ...
지금보다 더 적게 주겠다는 얘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