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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이 연 50만원이면 자게 부유층 일부는 안좋아할듯

.... 조회수 : 894
작성일 : 2009-11-19 13:05:09
실력있어도 등록금이 비싸야 돈있는 사람 입장에선 유리한거겠죠.
없는 계층에서 실력있다고 너도나도 대학 들어간다치면 여유있는 계층에선 이것도 짜증나겠죠.

아마 그래서 대입시 제도를 몇년간 계속 바꿔 현재처럼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죠.


노회찬의원의 진보신당은 북유럽식을 얘기하는군요.
근데 82엔 부자가 많아 이런 사회를 별로 안좋아할듯 합니다.

일부만 퍼오면,
'해외에서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모습은 한국과 차이가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파리 소르본느 대학 1년 학비는 30만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선 '자질 있는 아이가 끝까지 공부하게 되면 프랑스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통용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프랑스만으로도 놀라운데 노르웨이는 학생에게 65만원씩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더욱이 박사학위까지 가능합니다. 등록금 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롬은 시가 전체 주택 50%를 보유해서 장기 임대합니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노회찬 대표가 주목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사건은 핀란드가 최근에 통과시킨 무상 인터넷 접속 법입니다.
'전 국민이 무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은 모습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대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휴대폰 요금 인하 정책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제헌 시기, 외국 사례, 시간과 지역으로 멀어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노회찬 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화국을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대립 구도는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개혁 보수다 보니, 보수는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진보의 대립구도가 바로 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립 구도 안에서 "선거에서 재미 보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구조 전체를 바꾸는데 의미가 있는 장기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대표가 개인적으로 주장한 '민들레 연합'도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 노회찬 "다음 정부가 현 정부보다 나을까요?"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3410&CMPT_CD=P...


예전엔 대학들어가고 박사가되면 최곤줄 알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박사 되봐야 별 돈이 안된다는게 널리 퍼지고나선 이제 박사는 한물갔죠.
마찬가지로 사회의 소득이 현재처럼 큰 차이가 안나면 대학입시도 현재처럼 박터지진 않겠죠.
그야말로 공부가 좋고 연구가 좋아서 가는 인간들뿐일테니..
일부 직업군은 예외라도..
IP : 59.11.xxx.17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19 1:11 PM (59.11.xxx.17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3410&CMPT_CD=P...

  • 2. ..
    '09.11.19 1:17 PM (220.149.xxx.65)

    독일에선 대학들이 장학금 혜택이 좋아서 오스트리아에서 많이들 유학온다고...
    그래서 독일 대학들이 힘들어한다고... 얼마전 시사인에서 읽은 기억이 나네요..
    좋겠다........ 했던

    그거완 별개로, 상류층에선 본인들만의 테두리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교육 부문에서만큼은 그래도... 상류층이 아닌 가난한 하층민에게도 열려있으면 해요

    돈이 계급이나 다름없는 요즘 시대에서
    그래도 교육만이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3. 어쩌면 살기가
    '09.11.19 1:20 PM (59.11.xxx.173)

    힘들어야 애를 많이 안낳을테니 자동인구조절을 위해선 현재처럼 빈부격차 심하고 각박한 사회가 지속되어야할지도 모르겠군요.
    워낙 사람들이 자식욕심이 많으니..

  • 4. 점두개님 그러게요
    '09.11.19 1:23 PM (59.11.xxx.173)

    상류층 전체가 다 공부나 연구에 취미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거말고 다른 취미도 즐길수 있는데
    그놈의 간판은 꼭 따려하니 그게 문제죠.
    공부에 취미없는 애한테도 불행인데 굳이 왜 그럴까요.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공부 좋아하는 애있고 안좋아하는 애 있기 마련인데 적성껏 살게 하면 되지..

  • 5. 미국 천박한 부자들
    '09.11.19 1:28 PM (59.11.xxx.173)

    이 사립대학에 기부금내고 입학하는 경로를 만드는 바람에 학벌주의가 생겼는지 모르죠.
    ㅎㅎㅎ
    사실 미국같이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나라에서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기까지 대학이 별 큰 영향력도 없었는데 말이죠.
    좋은 인력을 2차대전 전후로 많이 수입해서 이때부터 좀 미국대학이 유명세를 탔을까.
    그전엔 미국에서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돈을 더 추구했었죠.

    그러던 미국부자들이 간판을 위해 기부금내고 입학시킨다는게 좀 황당하죠.

  • 6. 북유럽식 좋지요
    '09.11.19 2:11 PM (122.36.xxx.37)

    핀란드는 애들 학용품까지 지급하기도 하지요. 교사들의 교육공학 역시 뛰어나구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자리잡은 배경엔 정치인들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론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적대적 경쟁 구도로는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반성도 있었지요.

    그래서 사회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교육,직장,주거(예전의 의식주에 해당되겠죠)문제까지 자연스럽게 개선하게 됩니다. 사람이 국가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거죠.

    우리 사회는 역으로 가죠. 교육,직장,주거에 매달려 사회 시스템이 적대적 경쟁구도로 흘러가고
    정치인들은 이 적대적 환경을 잘 활용하고 살지요. 아직 치러야 할 성장통이 많은 사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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