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법 유효하다고 한 부분 없다”­

[세우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7893.html





헌재가 그 유행어만으로는 인기관리가 잘 안되나본데요?




박 의원은 "정치인이나 정부가 언론 보도를 핑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헌법을 유권해석하는 헌재마저 언론을 탓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말 옳소!!

그리고 홍일표... 너는 진짜 좀 닥치자.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

근데 그게 왜 니네가 결정할 문제야 국민들의 뜻을 따를 문제지?

별게 다 창피하다. 나는 너 같은 애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됐다는게 더 쪽팔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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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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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7893.html

[당시에]

헌재 판결문을 두고 유.무효여부는 우리가 판결할수 없으니 다시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고 해석하는 의견이 82cook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언론에서 유효라고 하도 떠드는 탓에 그것도 묻혀져버린게 기억납니다. 헌재쪽에서는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으면 바로 반박을 했어야지 왜 한참 논란 있을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이제와서 뒷북을 치는지..
헌재에서 무효라고 한적없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딴나라당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사무처장 개인의 의견일뿐.. 이렇게 나오지 않을지.. 판결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리저리 말을 돌린결과..지금 벌어지는 일들 참 씁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한나라당이나 정부는 헌재가 인정해줬다해서
미디어법 사실상 실행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지

[펜]

헌재가 참 뻔뻔스럽군요.

procedure가 unconstitutional 했으므로 해당 법도 시행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될거였습니다.

바로 이런거 판단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만든 것이었고요.

명백히 증거로서 위법임이 드러났음에도 정권 무서워서 슬쩍 빠져 나간 주제에 잔소리가 많군요?

그냥 주둥이 닥치는게 나을듯.

[세우실]

펜님 마지막 줄에 격한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