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는 공증을 해야만 효력이있는지요?
각서의 효력은요
양육권은 아이가 몇살까지 청구할수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법에대해 아시는분 답변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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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몰라 물어봅니다
괴로워 조회수 : 499
작성일 : 2009-11-13 14:22:12
IP : 113.130.xxx.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증하면
'09.11.13 2:28 PM (118.217.xxx.173)그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지녀요
말하자면 양자대면한 상태에 변호사가 증인으로 있는상태에서 도장찍은 문서니까요
그러니 그각서가 거짓이다 조작이다 이렇다 저렇다 할것 없이 법적강제성을 가지는 반면
부부가 둘이 나눈 각서는 그자체가 효력이 있는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재판을 해서 법적 효력을 만들어 내야죠
각서가 있다면 재판을 하고 이럴때 유리하긴 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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