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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용산참사, 4대강 등 우려된다"

ㄷㄷㄷ 조회수 : 439
작성일 : 2009-11-12 15:17:10
유엔

-인권위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줄이고 인권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보면

한국정부가 과연 유엔 사회권 규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한 강제퇴거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용산 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4대강 사업비를 복지부문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정부

-4대강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전국 단위 공청회도 개최했다

-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도 중요
IP : 168.248.xx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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