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정운찬 한심하다. 총장 지냈다는 사람이..."

[다마네기]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각종 특혜를 주어 서울공대 제2캠퍼스, 기업 등을 유치하려는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한심하다"며 강도높은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제2 공대를 따로 세운다는 이야기도 그렇다"며 "포스텍(포항공대)의 경우도 대학원생이 부족해서 고민인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국민세금으로 중국 유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내려 보낸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세종시로 내려가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특혜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특정기업에 세금을 면제하면 그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메우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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