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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국회의 헌법 파괴…국민에겐 '저항권'이 있다"

헌재결정 조회수 : 386
작성일 : 2009-11-07 13:41:5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107005615§io...

IP : 119.196.xxx.2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재결정
    '09.11.7 1:42 PM (119.196.xxx.23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107005615§io...

  • 2. 헌재
    '09.11.7 1:46 PM (59.11.xxx.238)

    위법이나 정부 눈치 보느라 유효하다고 밝힌 듯..헌재도 참 불쌍하네요..아니 대법관 나으리들도 불쌍..에휴...

  • 3. 눈치헌재
    '09.11.7 3:11 PM (121.147.xxx.151)

    역사에 눈치 보느라
    위법이나 유효하다는 세기적 결정을 했던 거
    헌법 재판소 역사에 기록 되어
    두고 두고 자자손손 부끄러워 하길

  • 4. 있어요.
    '09.11.7 4:21 PM (123.184.xxx.37)

    다음 선거에서 투표 잘하면 됩니다.

    극단적인 소수 선동꾼들이 마치 자신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양 사기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민주적이고 확실한 국민의 저항권이자, 권리인 선거에서 투표 잘하면 되지요...

  • 5. 그리고,
    '09.11.7 4:30 PM (123.184.xxx.37)

    9명 전원이(1명은 한나라당 추천이라지만) 노무현이 임명한 구시대의 구정권 사람들이 헌재위원으로 있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지요. 우선 헌재위원 부터 전부 갈아치워야 합니다.

    하고 많은 시간나두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야간에 시끄럽게 데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정할때부터 싹수가 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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