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 전문

[세우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 여러분의 교육개혁의 열망이 실현되는 교육, 자율성과 보편성, 그리고 기회균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학교, 배움이 기쁘고 가르치는 일이 소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 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온 교육가족의 열정이 경기교육을 지켜 왔으며,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정성으로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오늘 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을 도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소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의도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리가 의뢰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도 저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교사들의 ‘시국선언’ 은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그 동안 저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여부를 놓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관 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자로서 과연 바람직한 행위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국선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 및 일선 교육 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께도 엄정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시국선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에는 선생님만을 주시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 줄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충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 여러분이 공교육에 거는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러한 결정 또한 우리 교육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마음이 여러분께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이건 관련기사 링크입니다. 82cook에 이미 올라왔었죠.
http://news.nate.com/view/20091101n03278?mid=n0400







댓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karlla   (2009-11-01 23:37:53)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윗사람들이 웃긴 점이 뭐냐면...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징계 먹였는데 사실 전교조에서는 메세지 하나 보낸 것이 다였거든요. 메세지 하나 와서 할려면 해라. 라면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랑 신문 기사 링크, 서명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준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예산"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 서명하라고 종이가 왔는데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그거 설명하신다고 회의 시간 잡아 먹고 메세지 보내시고 재촉도 하시고 종이에는 1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어느 쪽이 학습권을 더 침해하는 것인지 참.. 그렇더군요.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교사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학습권 침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붙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신 있는 결단. 멀리서나마 지지를 보냅니다.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불이익이 예상되는군요.

투표의 중요성..........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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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어떤 강도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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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nate.com/view/20091101n03278?mid=n0400

[깜장이 집사]

'원칙'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 먹먹한 단어인지.. ㅠㅜ

투표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때는 경기도민.. 지금은 서울시민이 됐는데..
내년 선거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어흑.. ㅜㅡ

[경기도민 분들]

자부심
갖으셔도 될듯
그러게요.
당연한 말씀 하신건데
시국이 하도 쥐판이다보니
보석처럼 '빛'이 나십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멋진]

분이 제가사는 교육감이시라 기분이 넘 좋아지네요.
한편 어떤 태클들을 걸지 겁도 나구요.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끝까지.. 이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 우리 아이들이.. 진실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이네요..

서울시도..
공노인이 이제 물러나게 되었으니.. 힘냅시다!! 서울시가 변해야..
경기도가 좀더 든든해질것이고.. 그 다음.. 광역시들이... 변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힘내자수요~

[내년에]

임기끝난다던데...내년에도 경기도민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님 같은분께 투표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

아주 죽을맛 나는 세상,,,미칠 것 같다가
어제 제대로 한 번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저 경기도민이고, 저 김상곤 교육감님 남편 손 잡고 동생네 손 잡고 가서 찍은 사람입니다,
만세입니다,,,
교육자의 참 모습입니다, 멋진 스트라잌, 꼭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