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메이발자국]

제가 아는 선배가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인데
지난 문국현씨 재판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잘 쓴 글인듯해서 옮겨봅니다.
정치글 싫으신분은 알아서 패스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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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대표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의 징역8개월(집유 2년), 원심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문대표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뉘양스로 계속 보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문대표는 검찰로부터 6억이라는 공천헌금을 이한정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합법적인 당채발행으로 보아, 문대표의 공천헌금 혐의 전부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채의 이율이 시중금리 5%보다 낮은 1%라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이 판결에는 3가지의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언급한 사실이 아닌 공소외 근거로 재판을 한 사실입니다. 검찰이 최초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당채이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고불리원칙 위반입니다.

둘째는, 공직선거법 260조를 들어서 당이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 당대표가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판결했는데, 260조에는 반대로 당원이 잘못을 했을 때, 당이 벌금등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세째로, 당채의 이율이 1%로 낮아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데, 일전에 민주노동당은 이율을 0%로 해서 당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채이율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여 처벌을 받아도 선관위가 받아야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문대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어떠한 공직선거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법률로 정해지지도 않은 당채발행의 이율을 자의적으로 문제삼아, 끼워맞추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최근 논란의 핵심에 있는 신영철 대법관(촛불집회관련재판 배후지휘논란)을 통해 최종적으로 문대표의 정치생명을 거의 끊어놓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문국현대표는 현정부의 대운하공약의 전도사를 자처하던 정치실세 이재오 의원의 4선을 제지하고자 은평을 국회의원에 출마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비 한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 라틴어 격언 -

[많이]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정말 개판이군요...두눈 부릅뜨고 주먹쥐고 이 시절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이상하게도]

82님들은 문국현 의원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섭섭합니다. 저는 대선때 문국현 후보가 이명박을 꺾을 수 있는 다크호스로 봤거든요. 그러더니 검찰이 저런 식으로 개노릇을 하더군요. 앞으로 나라가어찌될까요. 보수언론, 보수정권, 자본권력이 합심해 나라를 자기들 좋을대로 끌고 갈걸요. 프랑스 대혁명 같은 혁명이 아니면 나라가 이대로 계속 갈 거 같아요. 온 국민이 모두 일어나느 ㄴ혁명, 그러니까 군인도, 경찰도 모두 반기를 드는 혁명이 있어야 나라가 다시 세워질거 같아요. 선거혁명이 제일 좋겠죠. 경상도야 정신좀 차려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구요? 신영철 진짜 나쁜 놈.

[나쁜놈이라기보다는]

죽일놈이지요
쳐죽일놈이요.

[메이발자국]

한나라당애들이 보기에도 지난 대선 및 총선때 문국현이 일으킨 돌풍이 무섭긴 했나보다 싶으면서도 앞으로가 걱정되네요. 가장 큰 문제는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심층보도를 하지 않고 대충 문국현이 돈 받아서 그런거라는 뉘앙스로 넘어간다는 것. 한마디로 이미지에 흠집난거죠. 십년후 혹은 그 이전에 정치활동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해도 사람들의 머리속에 '아, 그 돈받았던 사람~!!' 이런 인식이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요. 오랫만에 보기드문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고 총선때 이재오 꺾고 당선되는거 보고 너무 짜릿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니 미친놈들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관심없는 사람들이 이상한건지
이나라 현실이 암울해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제가 이상한건지....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라서 관심조차 없는건지
저 위에 님처럼 저도 진짜 서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