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궐선거 왜 했죠?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네요

[찔래꽃]

어제 보궐선거했는데 그거 왜 했는지 궁금하네요.
보궐선거는 선거과정서 후보자가 법위반했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돼 다시 선거하는 거 아닌가요?
헌데 오늘 헌법재판소라는 데서 희한한 판결을 내렸네요.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법은 유효하다.
헌재의 논리대로 라면 보궐선거니 이런 것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법을 위반하든 말든 무조건 1등하면 당선 아닌가요?
도무지 헷갈리는 세상이네요.
헌법이나 법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법조계 있는 사람들의 법논리는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P.S. 며칠전부터 이 곳에 똥파리들이 갑자기 출몰한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것 때문이었군요. 참 기민합니다.

[.]

그러게요...공교육감도 그렇고....불법은 했지만 당선은 됐으면 유효한거지!!!!!!!!!!!!!!!!
차~~~암 불공평한 법이네요.

[그져...]

그래서 딴나라당이 그런말을 했나보네요...지금생각하니...
재보궐선거를 없애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상한 소리 해대더니...다 한쿵짝이였나보네요///

[verite]

동감합니다.
어정쩡한 판결은 안하는니 못하는다는 생각입니다.
사법의 최고기관이라고 자부한다면,,,,, 이런 결론이 어디있습니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