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위법이지만
신문법 자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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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무효는 기각
신문법 조회수 : 584
작성일 : 2009-10-29 14:39:34
IP : 211.202.xxx.9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0.29 2:40 PM (203.247.xxx.172)뭥미
2. 헐
'09.10.29 2:40 PM (121.55.xxx.65)이 무슨 해법입니까?
3. ...
'09.10.29 2:40 PM (219.250.xxx.62)? 쉽게좀 말해주세요
4. 헐헐..
'09.10.29 2:40 PM (118.32.xxx.134)???
5. 잉?
'09.10.29 2:41 PM (125.137.xxx.165)신문법 통과란 말?
6. 신문법
'09.10.29 2:41 PM (220.126.xxx.181)위법은 맞지만 유효하다..................헉
7. ..
'09.10.29 2:41 PM (118.220.xxx.154)머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건가요??
8. 신문법
'09.10.29 2:41 PM (211.202.xxx.96)무효청구 기각은 6:3
노동법 날치기때의 전례가 있습니다요...날치를 했더라도...법 자체는 유효...
이번에도 똑같은 사례9. 뭐라고요?
'09.10.29 2:41 PM (66.215.xxx.78)지금 장난하는겁니까? 절차가 불법인데 어떻게 법안이 유효한가요? 도저히 이해 불가.
10. ?
'09.10.29 2:42 PM (59.7.xxx.210)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11. ...
'09.10.29 2:42 PM (221.140.xxx.181)네, 신문법은 유효하답니다. 미친 썩을 놈들...
어제 재보선 결과에서 읽힌 민심의 방향도 모른단 말이냐?
저런 판결을 떡하니 내놓으니 사사오입같은 짓을 하는 거겠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12. ...
'09.10.29 2:42 PM (218.51.xxx.30)정말 이해불가. 이를 이해할 사람 누가 있을까.
13. DK
'09.10.29 2:43 PM (121.166.xxx.182)진짜 이거 뭡니까?????위법은 맞지만 유효하다가
14. 다수결
'09.10.29 2:43 PM (211.202.xxx.96)의 원칙에 의해서...6:3으로 기각되었고...
기각의 이유중 2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자율로 봐야하고...
또 2명의 재판관은 국회가 통과 시킨것을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하는것은 안된다...15. ..
'09.10.29 2:45 PM (122.35.xxx.34)미치겠네요..
아 너무 답답합니다..16. ...
'09.10.29 2:53 PM (218.51.xxx.30)제정신이 아니군. 그럼 헌법재판소는 뭐하러 있고, 당신들 자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고
묻고 싶네요 정말.17. m
'09.10.29 2:56 PM (121.138.xxx.40)위법이긴 한데
니네 문제니 나는 모른다 이건가요?
그럼 쟤네한테 왜 판결을 맞긴겁니까. 아 정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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