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무효는 기각

[신문법]

절차는 위법이지만
신문법 자체는 유효하다....

[?]

뭥미

[헐]

이 무슨 해법입니까?

[...]

? 쉽게좀 말해주세요

[헐헐..]

???

[잉?]

신문법 통과란 말?

[신문법]

위법은 맞지만 유효하다..................헉

[..]

머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건가요??

[신문법]

무효청구 기각은 6:3

노동법 날치기때의 전례가 있습니다요...날치를 했더라도...법 자체는 유효...
이번에도 똑같은 사례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는겁니까? 절차가 불법인데 어떻게 법안이 유효한가요? 도저히 이해 불가.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

네, 신문법은 유효하답니다. 미친 썩을 놈들...

어제 재보선 결과에서 읽힌 민심의 방향도 모른단 말이냐?

저런 판결을 떡하니 내놓으니 사사오입같은 짓을 하는 거겠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

정말 이해불가. 이를 이해할 사람 누가 있을까.

[DK]

진짜 이거 뭡니까?????위법은 맞지만 유효하다가

[다수결]

의 원칙에 의해서...6:3으로 기각되었고...
기각의 이유중 2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자율로 봐야하고...
또 2명의 재판관은 국회가 통과 시킨것을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하는것은 안된다...

[..]

미치겠네요..
아 너무 답답합니다..

[...]

제정신이 아니군. 그럼 헌법재판소는 뭐하러 있고, 당신들 자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고
묻고 싶네요 정말.

[m]

위법이긴 한데

니네 문제니 나는 모른다 이건가요?

그럼 쟤네한테 왜 판결을 맞긴겁니까. 아 정말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