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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 문제없다 (아직 진행 중인가 봐요)
신문법 조회수 : 412
작성일 : 2009-10-29 14:12:22
지금 mbn 보는데 자막 뜨네요. 어찌......
IP : 116.126.xxx.21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민들의 수준~
'09.10.29 2:14 PM (211.253.xxx.18)초등학생들도 말도 안된다고 하는 법을 이들은 진정 국민들을 유치원 수준으로 보고 있나봅니다.
2. 크하
'09.10.29 2:20 PM (211.202.xxx.96)콧구멍이 두개라서 숨을 쉽니다.
에라이...3. 아띠
'09.10.29 2:21 PM (211.184.xxx.98)어찌 되는거에요 그럼?? 아 혈압올라.................미치지 않았나요?? 얘네들 뒤로 거래했나요?? 5:4 인거에요 뭐에요???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 한명이 유보적이라고 했다 하던데..
4. 후..
'09.10.29 2:21 PM (61.32.xxx.50)헐
5. MBC, YTN
'09.10.29 2:21 PM (116.46.xxx.41)보세요.
해설까지 잘 나옵니다.
대리투표는 위법으로 판결했군요.
절차상의 위법으로 본 법통과까지 위법으로 판결할건지, 지켜봅시다.6. 신문법
'09.10.29 2:25 PM (116.126.xxx.213)네,,,
7. 권한침해
'09.10.29 2:26 PM (116.46.xxx.41)를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위법적으로 통과된 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쿠데타도 합법이라는 판결과 다를바가 없겠죠.
8. 신문법은
'09.10.29 2:30 PM (112.148.xxx.192)위법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9. 지금
'09.10.29 2:30 PM (119.195.xxx.242)주식창이랑 같이 띄우고 보는데 ytn 주가 올랐다 내렸다.
10. 방송법
'09.10.29 2:31 PM (116.46.xxx.41)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즉, 재투표는 위법. 5명 다수의견.
그러므로 방송법의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그래도 법의 무효를 선언할때까진 긴장줄 놓지 맙시다.11. 아뇨
'09.10.29 2:33 PM (116.46.xxx.41)아직 법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은 신문법, 방송법 어느 것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심호흡 크게 하고, 다함께 계속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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