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있는 중도실용이 되어야-이준구

[솔이아빠]

알맹이 있는 중도실용이 되어야

한때 20%선 아래까지 내려앉았던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다시 30% 초반으로 내려갔지만, 거의 50% 수준을 넘보던 때
까지 있었다. 지지율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던 때에 비해 여러 가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다 할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인기가 높아졌다니 그 배
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생각으로는 최근 정책 기조로 내걸고 있는 소위 ‘중도실용’이 어느 정도 민심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민심이라는 게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
해 무언가 배려해 준다는 인상을 주면 민심은 바로 그리로 쏠리게 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중도실용이라는 것이 수사(rhetoric)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
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

2년 전 인수위원회 시절의 서슬 퍼런 신자유주의 투사의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중도실
용이라는 기치가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똑같은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달라 어느 쪽이 진심에 더 가까운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열렬한 지지세력인 보수파들이 급작스런 정부의 변신에 당혹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불평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중도실용이 예상치 못한 변신은 아니라
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출범 초기부터 현 정부의 정책은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주의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었다.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도록 영향
력을 행사하겠다거나, 생활물가를 관리하겠다거나, 에너지 위기를 공공부문 홀짝제로 돌파
하려는 등의 시도가 모두 시장주의와는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동안 정부는 많은 점에서 당초의 신자유주의 정
책으로부터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였다. 요란한 팡파르를 울리며 내놓았던 ‘비즈니스 프렌들
리’ 정책은 이제 그 흔적만 찾아볼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보다 머뭇거리는 기업의 팔을 비트는 데 더 열심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기업의 자유로
운 활동을 가로막는 대못을 뽑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획기적인 규제 철폐가 이루어
진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 개혁 문제 역시 당초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공기업 임원들을 제 식구들로 교체하는 일처럼 보인다. 4대
강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문제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8조원이나 되는 부
담을 떠안긴 일은 공기업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다는 말을 들어도 변명할 말이 없으리라고 본다.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풀어나가다가 주택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자 재빨리 주
택관련대출 규제를 부활시킨 것은 또 어떤가? 주택문제는 철저하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결한다고 거듭 다짐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주택가격이 아
무리 뛰어오를 기색이 보여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그대로 놓아두었어야 한다. 요
즈음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도 신자유주의 정부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 교육 부문에서까지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애당초 이 정부를 주도하
고 있는 사람들은 ‘3불정책’이 우리 교육을 죽이는 주범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렇
기 때문에 나는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3불정책이 바로 그 최후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했
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교육정책의 핵심 인사 입에서 3불정책 불가피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3불정책에 관한 한 이 정부와 참여정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경쟁의 도입 문제도 여차하면 발을 뺄지도 모른
다. 수많은 자사고를 만들어 경쟁하게 만들면 저절로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가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요즈음 여권 일
각에서 제기되는 외국어고 개혁 문제는 자사고의 앞날도 그리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정부가 당초 표방했던 신자유주의적 교육이념에 충실하려면 외국어고의 대입준
비 교육에 갈채를 보내야 마땅한 일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변신에는 집권 2년 동안의 ‘학습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
다. 맹목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 뿐 아니라, 민심을 얻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정부의 변신을 부정
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진심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의 여부다.

사후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 원래 이 대통령은 철저한 시장주의자가 아니었
다. 시장주의자라기보다는 개발주의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 당시의 사회적 기류가 시장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
승한 것이 아닐까? 애당초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사리
중도실용으로 갈아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가 한사코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
것은 바로 감세정책이다. 감세정책이 ‘부자감세’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것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정지출의 급격한 확
대 때문이지 감세정책 때문이 결코 아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점을 감히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감세정책이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정부라고 모를 리 없
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낸다는 것은 정부가 감세정책의 투자촉진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소득세 감면이 서민들의 소비지출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한 마디로 감세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아직까지 그
희미한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감세정책에서 한 발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심리학자도 정신분석학자도 아닌 나로서는 어떤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지 알아낼 길이
없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이 내 짐작이다. 명색이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들
고 출범한 정부인데, 감세정책까지 포기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사코 버틸 것이라는 짐작이다. 감세정책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마지막 상징이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 말고는 다른 뾰족한 이유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우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말도 많
고 탈도 많은 4대강 정비사업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개발주의자로서의 이 대통령의 본 모
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 사업은 신자유주의와도 아무 관련이 없고 중도실
용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토목사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케케묵은 개발주
의가 그것의 유일한 뿌리다.

몇 차례나 여론조사를 실시해 봐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이 사업을 전면 포기하거나 늦
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에는 하등 변화가 없다. 이런 여론의 역풍에도 아랑곳하지 않
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가며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는 개발
주의의 굳은 신념을 읽을 수 있다. 아무리 굳은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편법을 동원해 충분
한 토론도 없이 그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세종시의 장래를 얘기할 때 이 대통령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썼다. 그런 중요한 사업은
긴 안목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이고, 이에 대해 단 한 점 이의도 없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4대강 정비사업은 3년만에 후딱 해치워야 하는 초단기적 사업이 되고 말았을까? 내가 보기
에 우리나라의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4대강 정비사업도 세종시 못지않은
백년대계가 필요한 사업이다. 훼손된 환경이 회복되는 데는 몇 십, 몇 백 년이나 걸리기 때
문에 걱정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나는 4대강 정비사업에 전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그 동안 관
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에 들
어가는 22조원 이상의 돈이 아깝다는 게 그 사업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최악의 경우 그 돈이 모두 낭비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해도 우리 국민 중 누군가의 수입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업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이다. 정부는 그 사
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된다고 강변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도처에 보를 쌓아 물길을 막는데 어떻게 물이 썩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말인가. 흐
르지 못하는 물이 썩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진리다.

정부가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 작업을 병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껏 수질을 악화시켜 놓고 쓸데없이 비용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겠다니, 이것이야 말로 ‘병 주고 약 주고’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아까운 국
민의 혈세가 왜 그런 목적에 낭비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애당초 멀쩡한 강바
닥을 파헤치지 않고 쓸모없는 보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을 필요도 없었
을 텐데 말이다.

그나마 수질 악화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생태계의 대규모
교란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도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런 대규모 공사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생태계가 아무런 교란을 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리 만무하다. 4대강 주변의 동
식물은 미증유의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결과
가 빚어질 것을 예상하는 데 특별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공사의 성격과 규모를
생각해 보면 생태계에 얼마나 큰 교란이 올지를 바로 예상할 수 있다.

백보를 양보해 용수 확보와 홍수 방지를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수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그 사업을 마치지 못한다 해서 바로 내일 엄청난 물 부족에 시달
리거나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의 경험은 이것이 시간을 두고 신중
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임을 말해 주고 있다. 3년 안에 끝마치려고 서둘러야 할 사업이
아니라, 30년이 걸리더라도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은 다음
진행시켜야 할 사업이다.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토론이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귀에는 4대강 정비사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사업이 그렇듯,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소수의 목소리가 유달리 큰 법이다. 어떤 사업
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 4대강 연변의 땅부자들, 건설업자들, 그리고 떡고물을 기다리는 지방자치
단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정말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의 모기만큼 작은 소리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의 완벽한 합의를 얻지 못하고 추진된 사업이 후일 얼마나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정부는 자신의 임기 안에 사업을 모두 끝내 다른
정권이 들어와 중단하는 비극(?)을 막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는 순간 공사의 완료 여부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설사
공사가 100%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철거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애써 만든 제방을 미련 없이 허물어 습지로 되돌리는 사례가 한, 둘이 아니
다.

정부가 정말로 4대강 정비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서둘지 말고
천천히 반대파를 설득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진리가 승리하게끔 되어 있으니
말이다. 반대파가 무언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깨우쳐 줘 스스로 승
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 자신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논리에 귀 기울일 용의가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친 다음 착공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
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
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준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홍수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2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
다는 논리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를 면제시켜 주기로
한다면 공공사업 중에 그것을 조사해야 할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공사비 부담을 떠맡긴 것
도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기업이니 망
정이지, 사기업이라면 이런 정부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였을 리 없다. 공기업을 만만한 동네
북으로 여기는 풍토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공기업의 체질 개혁은 꿈조차 꿀 수 없다. 이렇게
공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으려 하겠는가?

지금 당장은 이런 편법이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년 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이런 편법의 부당성이 조목조목 지적될 것이 분명하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
하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도 사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절차적 결함을 안은 채
시작된 사업이 후일 큰 물의의 대상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때의 극심한 사
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
도 없다.

비전과 신념은 정치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비전과 신념이 절
대적으로 옳다는 보장은 없다. 끊임없이 여론의 거울에 비추어 봄으로써 그것이 옳은지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만 가는 것이 진정으로
소신 있는 태도는 아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의 의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정말로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아무런 원칙도 없이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도실용은 아
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동원하는 편법들이 중도실용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늬만의 중도실용이 아니라 알맹이 있는 중도실용을 추구
하려면 오히려 지켜야 할 원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예
비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도 거친 다음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
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다. 정부가 이 길을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두고두고 심한 홍역을
앓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