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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위장전입신고 해주어야 하나요?
원래 주인이 한분이었는데 지분쪼개긴가 뭔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칸만 매매를 했더군요
저희는 이번에 통장이 이런분 살고 있냐고 오기까지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주인분하고 계속 주인아저씨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며칠전까지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 매매는 7월말경에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통장이 물었을 때 당연히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여기 안산다 하고 얘기를 했고
통장은 그 사람(그니까 새로 집산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가 곧 이사나갈건데 자기가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우리보고 이사갈 거냐고 해서 아니라고 처음 듣는 얘기다 했어요
통장 말이 그 사람이 자기는 교대근무로 집에 잘 없어서 전입신고 싸인을 미리 할려고 한다며
얼마전에 와서 전입신고 종이에 싸인을 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이 종이가 또 나와서 이렇게 온건데 우찌된 일이지...하며
일단 그날은 집에 돌아갔어요
통장 가고 나서 그 사람. 새주인하고 통화를 했더니
미리 말을 못해서 죄송하다 기분나쁜 거 안다 근데 비과세땜에 그러니 이해해달라
기분나쁜거 잘 안다 죄송하다 계속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만약 통장이 안오고 어떤 일 때문에 등본을 떼보지 않는 이상
새주인이 전입신고를 한 거를 전혀 모르고 지났을 상황인데요
저는 이 새주인이 너무 경우가 없는 것 같고 기분이 정말정말 나쁜거예요
밤새 생각해봐도 제가 집주인을 안해본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경우가 없다 싶어서
(물론 사정을 봐줄수도 있지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위장전입이 당연시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화도 좀 나고...)
오늘 통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사람 새주인인데 실거주 안하고 있고 위장전입이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이 하는 말씀이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구요?"
그럽니다
진짜 이런 경우 어째야 합니까?
저는 위장전입 안하고 싶거든요
집주인이 저희보고 나가라 하면 나갈지언정 위장전입은 한마디로 노 거든요...
우째야 할까요?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건가요?
1. 부당이득을
'09.10.28 9:38 AM (121.88.xxx.164)취하려는자 막는게 좋잖아요
동사무소에가셔서 말씀하시면 될듯하네요2. 음
'09.10.28 9:50 AM (121.160.xxx.58)님 말씀대로 사회정의를 위한거면 위장전입 고발하시고요
그냥 미리 말 안하고 한것때문에 기분 상해서 그런것이면 이해해주시고요3. ...
'09.10.28 9:55 AM (59.9.xxx.218)원글인데요 윗님 둘다예요...
미리 통장 찾아와서 싸인을 하고 갈 정도면 준비가 꼼꼼한 사람같은데
매매를 했을 때 저희 세입자를 찾아와서 인사라도 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다면 얘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세입자 모르게 일처리를 할려다가 이상하게
전입신고 종이가 한장 더 나오는 바람에 뽀록난거잖아요
그리고 위장전입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화가 많이 나요4. ...
'09.10.28 10:03 AM (59.9.xxx.218)근데 왜 통장이 화를 내죠?
실거주 하냐고 해서 안한다고 전화를 드린건데 그리고 그 후에 절차가 어찌되냐고 물은건데
지금도 전화가 와서는 화를 내네요...5. 통장입장에서도
'09.10.28 10:08 AM (203.142.xxx.241)좀 난감할꺼예요. 그렇다고 동사무소 가서 이 사람이 위장전입했다고 하면 말소될테고. 나중에 세금문제로 원망들을수도 있잖아요. 사실 요식행위로 일일히 조사는 하러 다니지만, 통장입장에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싶진않겠죠.
6. ...
'09.10.28 10:17 AM (59.9.xxx.218)좀전에 통장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통장말이 새주인이랑 전화를 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세입자랑 다 얘기가 된 거다라고 했다네요
통장은 그냥 사는 걸로 해서 넘어갈려고 하는데 제가 그 후 절차가 어찌되냐고 물으니까
도둑이 제발저린양으로 벌컥 화를 낸 것 같아요
참...위장전입이라고 말을 해도 이리 처리가 되니...무지 씁쓸합니다7. ...
'09.10.28 10:18 AM (59.9.xxx.218)그리구요 그 새주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네요
통장이랑 다 얘기다 되어서 전입신고 문제없이 처리될거니까
세입자랑은 더이상 얘기 안해도 된다는 건지...8. 놀랐습니다.
'09.10.28 10:31 AM (211.106.xxx.76)건물을 산지 6개월되었는데요. 우편물이 하도 날라와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확인해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전에 잠깐있었던 사람들도 퇴거를 해가지 않았고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냐고 하니까 요새는 그냥 와서 전입신고 하면된다네요.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요. 무슨이런일이 있을수있는지... 주인이 임의로 말소시킬수는 있다는데 문제는 그걸 자주 확인해보지않는이상 알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이 참~ 웃기는 짬뽕입니다.9. 저도요
'09.10.28 11:00 AM (124.49.xxx.81)동사무소에 가서 우리집에 주소 올려진거 다 알고싶다고하니까..
댁거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리고 확인 안해줬어요
그것도 사생활 보호에 들어가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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