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10%가 75%(거주주택 제외 총자산)를 가진 사회

[세우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1021182118211...





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요.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글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쿨하게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까고 있을 시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10% 안에 들어갈 생각이나 하라"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게 당연시되면 안될 것 같네요.

그래서 분배정책이 중요한거고요......

올바르게 축적한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돈을 낳는다고 투기로 자산을 불려나간 사람이 분명히 많을테니

재분배정책으로 고루 갖게 되는게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건 맞는거 같아요.

중산층이 줄어들면 그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기반이 약해지잖아요.

빈부격차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할 수 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 당연한게 아닌거고

자본주의의 "열심히 한 당신 많이 벌어라." 이 논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정도 개인의 능력차이를 인정해주는 거니까) 자본주의의 폐해가 문제라는 거죠.

저 역시 그 폐해를 방관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건데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정글판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거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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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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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1021182118211...

[..]

상위 10%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돌아간다고 보면 되지요... 비용의 문제만 본다면요..
실제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이 내는 세금도 실제로는 상위 10%의 세금이 절차만 바뀌어서 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니, 결국 95% 이상의 세금을 상위 10%가 내고 있으니..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 세금을 낸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절대 금액에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요. 하물며, 훨씬 높은 %의 세금들을 내고 있으니..
넓은 길, 갈수록 늘어가는 공원이며 산책길.. 산.. 각종 편의시설.. 국가가 발전하면, 특히 백수들은 그런 것들을 큰기여 없이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람사는 것이, 돈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50% 미만이라고 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감정으로 사랑으로, 이웃간의 정으로 친구간의 우정으로... 가족간의 사랑.. 그리고 그런 부딛힘으로 사는 것이니... 부자들도 자신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그런 것을 감수하는 것 이겠지요..

[dltkd]

점 두개 사람 이상한 글 쓴다.
돈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고 사는 사람인가보다.

[...]

상위 10%로면 재산 얼마 갖어야 하나요?
200억이면 10%쯤 드나요?

[점 두개]

고액체납자가 부유층에 많은지, 중산층에 많은지 뉴스도 안 봤나보다.
상위10%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돌아간다고? 어디서 개풀뜯는 소리를..

[그]

상위 10%가 내는 세금 깍아주려고 발버둥치는 정부가
이정부 아닌가?

그리고 그 상위 10%가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포탈하고
대표적인 삼성 이건희
상속세도 안내고 이재용과 자녀들에게 몽땅 물려줬죠.
우리 일반인들은 꿈도 못꿀일...

75%를 가진 상위 10%가 제대로 세금만 내줘도 울나라 복지국가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