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과가 나올지~~~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70.9%)는 시각이 ‘강행처리되긴 했지만 법적·절차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21.2%)를 압도했다.
스스로 이념적 성향을 ‘보수에 가깝다’고 대답한 법학자 중에서도 75%가 ‘미디업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헌재가 무효취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56.3%가 동의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01357422&code=...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법학교수 60% “헌재, 미디어법 무효 결정 내려야”
DK 조회수 : 204
작성일 : 2009-10-20 14:50:53
IP : 121.138.xxx.18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K
'09.10.20 2:51 PM (121.138.xxx.188)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01357422&code=...
2. 무효 외 인정못함.
'09.10.20 3:04 PM (121.190.xxx.210)입법부든 소관이든 뭐든...
법의 절차를 망각한 행위는 심판받아야합니다.
왜냐? 그것자체가 국민의 대의, 국민의 법을 만드는 곳,
입법부의 존재가치가 성립되므로.
헌재가 만약 '무효' 이외 어떤 평가를 하게된다면
국회를 제2의 사설권력기구로 인정함이고 독재를 조장, 옹호하는 것이다.3. 당연
'09.10.20 4:11 PM (220.119.xxx.183)무효화시켜 국민들에게 더 이해시키고 공론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5596 | 부르마블 게임 규칙을 잊어버렸는데요.. 1 | 잼는게임 | 2008/02/08 | 1,628 |
| 375595 | 초4,1학년 주말여행 도와 주세요. 2 | 주말여행 | 2008/02/08 | 333 |
| 375594 | 시댁과의 종교전쟁 12 | 날고싶은 .. | 2008/02/08 | 1,360 |
| 375593 | 외며느리는 꼭 시부모를 모셔야하나요. 14 | 외며느리 | 2008/02/08 | 2,819 |
| 375592 | 맏며느리, 맏딸 입니다. 5 | 명절이 우울.. | 2008/02/08 | 1,400 |
| 375591 | 몸조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3 | 몸조리 | 2008/02/08 | 353 |
| 375590 | 여자절 남자절...그리고 폐백할때 하는 절을 뭐라고 불리우죠?? 1 | ... | 2008/02/08 | 360 |
| 375589 | 휴대폰으로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매월정액요금이 결제되었습니다. 2 | d | 2008/02/08 | 357 |
| 375588 | 뜨개질 궁금 2 | 질문 | 2008/02/08 | 355 |
| 375587 | MBA글, 왜 지우셨어요? | 궁금 | 2008/02/08 | 496 |
| 375586 | 여행복이 터져도 고민이네요... 7 | 여행 | 2008/02/08 | 1,168 |
| 375585 | 상암동 월드파크 4단지 가는 길이요 4 | 알려주세요 | 2008/02/08 | 280 |
| 375584 | 교사출신 시어머님...말씀하시길 48 | 속상 | 2008/02/08 | 7,965 |
| 375583 | 시댁ㅡ완전짲증 3 | 짜증녀 | 2008/02/08 | 1,227 |
| 375582 | 일본식재료 추천할만한것... 4 | 일본식재료 | 2008/02/08 | 957 |
| 375581 | 민노당 관심있는 분들요, 분당하면 새 당 지지하실 건가요? 11 | 저기 | 2008/02/08 | 523 |
| 375580 | 된장이 시큼한데.. 2 | 된장 | 2008/02/08 | 334 |
| 375579 | 3일 전에 사온 꼬막..해먹어도 될까요? (컴앞 대기) 5 | 급질!! | 2008/02/08 | 326 |
| 375578 | 살쪄서 좋은점도 있지만, 체중감량 해야겠죠?? 6 | 둥글이 | 2008/02/08 | 1,186 |
| 375577 | 000-000 2 | 우쒸~ | 2008/02/08 | 424 |
| 375576 | 남자세배, 여자세배 어떤 걸로 하시나요? 2 | 세배 | 2008/02/08 | 755 |
| 375575 | 어떻게 말을 해 줄까? 13 | 까칠 | 2008/02/08 | 1,431 |
| 375574 | 30대 주부 영어 Speaking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5 | 영어 | 2008/02/08 | 1,558 |
| 375573 | 어머님 왜그러신거죠? 남편은요? 4 | 왜그러세요?.. | 2008/02/08 | 1,202 |
| 375572 | ...웃기지도 않아요(글 내립니다) 18 | ... | 2008/02/08 | 3,329 |
| 375571 | 시부모님 환갑여행 맏아들190만원 시동생 50만원 8 | -- | 2008/02/08 | 1,465 |
| 375570 | 신혼여행요~ 코사무이 어때요? 4 | 신혼여행 | 2008/02/08 | 494 |
| 375569 | *** 14 | 알쏭달쏭 | 2008/02/08 | 2,453 |
| 375568 | 삼성카드 여행사에서 호텔 예약을 잘못 했는데, 어떡하나요? 2 | 싱가폴 | 2008/02/08 | 307 |
| 375567 | 돌반지 팔고 싶은데요... 6 | 금 | 2008/02/08 | 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