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음주 형량감경 판사들 생각은

[세우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15/0200000000AKR2009101502120000...






휴우....... 애초에 뻔히 아닌 건 아닌 일을 이렇게 합의까지 시간을 내어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웃겨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때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많이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지요.

어쨌거나 짜증나도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수적이고 원래 기존 판결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 소극적인 법원측에서

이번 일로 해서 새로운 논의를 하고 주취주장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음주후의 범죄에 대해

각 범죄별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컸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
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

[세우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15/0200000000AKR2009101502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