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병영내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해야"
세우실 조회수 : 224
작성일 : 2009-10-15 10:10:5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14/0200000000AKR2009101416380000...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아니 많네요..... 논란이 많을 듯......
물론 동성애는 죄도 병도 아니기 때문에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동성애자를 무조건 "변태적 성벽자"로 규정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군대내에서는 갇혀있는 남성들 상하간의 추행이나 강제에 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선뜻 "추행이다" "강제적이다"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도 사실.
(폐쇄적인 조직내의 이런 어쩔 수 없이 숨은 목소리를 "용기없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무조건 삭제하는게 아니라 강제적인 추행과 관련된 처벌조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지요.
―――――――――――――――――――――――――――――――――――――――――――――――――――――――――
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
IP : 125.131.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10.15 10:11 AM (125.131.xxx.175)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14/0200000000AKR2009101416380000...
2. 그러게요
'09.10.15 10:55 AM (211.210.xxx.62)강제적인 추행과 관련된 처벌조항 같은것은 성폭행으로 할 수 있을테니 없애는게 맞을까 싶기도 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