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안에 이렇게 신경 쓰게 될줄이야.......ㅠ

[5월 23일]

절 시민주권운동하게 만드는 엠비여!!

생전 첨보는 분식예산이라는 편법으로 조세주권운동이란 말까지 등장하게 하는 엠비여!!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을 해보려니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 각종 강연과 토론회를 섭렵하느라 간만에 다시 학부생 된 기분입니다.


여튼 어제 있었던 시민주권모임의 2010 국가 예산안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전할게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공기업에 넘기는 공채무까지 국가채무는 415조 내외가 될 것이라합니다.
1인당 834만원 부담, 현정권 들어서서 216만원 증가.
연평균 33조 증가세이나 현정권 36조 증가.
그 중 적자성 채무가 진짜 채무라 할 수 있는데 순국가채무인 적자성 채무만 보면 연평균 6조 3천이던 것이 현정권와서 21조 3천. 약 3.4배 증가.

4대강사업의 의문점은 왜 꼭 임기내에 해야 하는가?
4대강 정비율 98% 완료.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해 온 사업이며 강은 이 세대, 현정부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 것이기도 한데 왜 무리한 재정을 써가면서 국민 부담을 늘려가며 단기간에 해야하는 지 모르겠음.
보통 4대강 정비에 5천억 정도 써 왔으나 현정부가 관심이 크니 1조 정도 쓰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

대책 없는 지방예산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투자되니 그게 그거라고 한답니다. 에효~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한 국가예산안에 지금까지 한번도 관심 가져본 적이 없군요.
아울러 투표 잘못한 결과가 내 부담이 되는 것이란 걸 너무도 실감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제발 투표 제대로!!!
그분을 뽑았던 국민이니 믿습니다~

[....]

멀쩡하게 잘 살아있던 경제도 죽었다고 *랄하더만

잘 살아있는 4대 강도 죽었다고 결국 돈*랄 시작하네요.

이전 정부부터 정치 전반에 관심을 가졌었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찌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정말 놀랠일 없고
어쩜 저것들은 내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는 삽질을 일관되게 줄기차게 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매일 한숨 내쉽니다.
촛불 들고도 거리에 나와봤었고
이런 저런 불매운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들의 거짓말과 감언이설에 잘 속아넘어 가는 사람들
그 인간말종들에게 표를 준 사람들.......같은 하늘 아래에 살기 싫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합니다.

[phua]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 경원대 홍종학 교수님 글에
나라빚이 1439조나 되는데 그것도 정확한 통계수치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고 걱정하던데, 이 이야기도 야당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한나라당 이한구씨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라구...
아침에 그 글을 읽고 너무도 심란해서 글을 올렸는데
82에서는 별관심이 가지 않는 듯 하더 군요...
모두들 여유있게 사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알기도 싫은 것인지...

[증말]

까깝~~~~~~~~~~~~합니다.
으휴

[쟈크라깡]

뒷감당을 어떡할라고 그러는지.
하긴 뒷감당 생각했으면 저렇게는 안하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않아서 ....도대체 어쩔려고 그러는지 참.

투표 잘 한 저는 억울합니다.

[윤리적소비]

저도 정치맹 이였다가 이정부들어 이것저것 나라걱정 엄청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