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엄마들이 나서서 막아야 해요,,시사쌈과 뉴스추적 꼭 보세요

[김태선]

작년에 반 아이 성폭행 사건 때문에 여러 엄마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올린 적 있는 교사이구요,,,,현재까지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하던 차에 조두순 사건이 생겼어요,,,,더이상 안전지대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아고라에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서 방송에서 재취재 되었거든요,,,,13일 밤 시사쌈에서 하구요 14일 밤 sbs뉴스 추적에서 방영하니 많이 보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보시길...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요 거의 잡은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형량을 높이는 것인데, 제 경험으로 지금은 잡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이 되고 아동 성폭력 전담 수사반이 없어서 아마 당하신 후에는 감당이 안될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예전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장애아 부모를 둔 아이나,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많이 당했는데 남의 일이라고 그냥 관심없이 두었더니 이제는 학교 가는 아이 끌고 가서 성폭하고 장애인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이 지킬 사람은 엄마와 가족들 뿐이예요....
포항에서 서울까지 촛불집회  갔었는데 분위기 묘했어요...시사쌈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고 대형 카메라를 준비하셨던데,,,,,,,벌써 잊혀 지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두번째 올린 아고라 글 붙여 둡니다..

1. 이번 일로 은지가 노출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이미 작년의 추적 60분에서 상황설명이나 문제제기는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으로서의 은지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은지 사건을 통해 불거진 사회 시스템 점검과 정비에 전력투구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를 돕고 싶고 언론인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적 60분 미리 보기를 다 보시고 내용 파악이 되신 후 신중하게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 모두를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그곳에는 아직 저를 사랑하고 제가 또 사랑하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나라 어느 곳에든 다 있다고 봅니다. 단지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2. 방송3사나 언론사들은 끝까지 이런 사건에 대해 책임 보도를 해 주세요.

전문가들 몇 명 나와서 이야기 하고 냄비처럼 싸늘하게 식어가지 않도록 3사에서  분야를 나누어서 심층 취재 후(기존에 있었던 성범죄의 과정및 해결 모습, 해외의 사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활동 모습 등등등) 공동 방송과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상처주는 일들도 없었으면 하구요. 은지가 대구 간 후 친권문제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 전개 될 때-엄마나 삼촌이 학교에 나타나 애를 데리고 가면 어찌 할 수 없거든요- 모 프로의 자문위원 홈피를 통해 프로 관계자랑 연결이 되어 친권에 관한 노하우나 경험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가 냉정하게 거절 당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 방송에 먼저 연락했으면 어떻게 할텐데 다른 방송이랑 연결이 된 상태라 내부적으로 도움을 못 주기로 했다는데 '아 국민들은 당신들 프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하고 끊었습니다..ㅠㅠㅠ....시청률에 매이지 마시고 대다수 시청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 제공하고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공익 정신도 발휘해 주세요



3.대통령님,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바꾸어 주세요

  국가의 3요소인 국민이 다 크기도 전에 찢기고 죽어 나가는데 정말 한시가 급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임시 국회를 열어 발빠르게 대처 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뽑은 분들이 우리 요구와 필요를 들어 줄 때까지 시민단체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이번엔 정말 달라지게 합시다



4.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주세요.

제가 청와대에 민원 올린 것은 교육부-도교육청-시교육청-해당 학교로 공문이 내려와 다시 반대 과정을 거쳐 답변이 올라가고 저에게 전달되는데 보건복지부쪽으로 넘겼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한 명 지정해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그 민원이 만족스럽게 처리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여러 번 민원을 올려도 책임자라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자체해결토록한 민원시스템이기에 중간에 문제가 증발하고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보완해주세요..주요 사안은 감사라도 띄워 주세요..옛날에는 신문고라도 있어서 약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라도 했는데,,,,그마나 다음아고라가 열려 있어 힘없는 서민들이 하소연은 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5.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도록 해주세요

원스탑에서는 24시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성폭 신고 전화 한통만으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도록,,,,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진단을 거부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라도 주는 건 어떨지요) 바뀌었으면 합니다. 성폭 전담 기구를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아동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인력부족이나 기타 이유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세요..



6. 선진 수사기법과 방법을 동원해 범인검거율을 높여 주세요

  일선에서 경찰분들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정부 차원에서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에 대해서는 훈련받은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전담반을 운영해주세요..저는 정말 그런 전담반이 있고 과학적으로 수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7. 전문가들을 동원해 친권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효율적 친권행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오준근판사가 일가 피붙이들에게 성폭당한 소녀를 단지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돌려보내려 한 사건 기억하시죠?아이들을 사각지대로 몰아 넣는 구조적인 문제는 상당부분 친권에서 기인합니다. 제가 2년여 동안 은지를 도우면서 은지 엄마의 협박으로 당한 마음 고생은 말로 못 합니다. 올 8월에도 전화가 왔더군요. '선생이면 선생이지 담임도 아니면서 왜 애 학교에는 찾아가고 도대체 무슨 일을 또 꾸밀려고 그 난리냐'부터 해서 한 바탕 당하고 나니 씁쓸했어요. 은지 사건은 성폭 당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예요. 07년 5월에 이 가족이 친척들에 의해 해체될 뻔 할 때 은지엄마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더라구요..한달에 수십만원 수급비(정말 세금 내고 싶지 않아요. 알량한 수급비로 발목 잡힌 사람들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를 받지만 움막 같은 집에서 짐승처럼 살더라구요..요청 있은 후 포항지원장님께 의뢰해 재산과 집터를 찾아주고 검찰 사랑의 집까지 짓게 되었죠(제발 시내의 안전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사정했지만요). 그 일련의 일을 같이 하게 된 단체가 있는데 08년 5월인가 그 쪽 간사로 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은지엄마가 선생님을 유괴혐의로 고소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요..황당했습니다. 그 엄마가 인지능력이 모자라 저를 고소하고 싶다 해도 말려야 될 곳을 통해 오히려 협박당하듯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한동안 애를 돌려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며 걸려오는 그 엄마 전화로 벨소리 노이로제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친권,,참 무섭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즘 제 신변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되죠. 8살 딸아이가 무사히 자라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봐야 하는데 말이죠..그리고 이 사건 통해 유추하면 교원평가가 도입될 때 어쩌면 저는 퇴출 1순위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그러나 온갖 비난과 수많은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제가 다시 움직이는 이유는 내 아이가 이런 일 당했을 때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지금 고치지 않으면 더 지능화된 성범죄로 죽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이가 바로 내 아이 일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몰아세우기는 합니다만.......사실 아이를 위해서 동생을 가질까 생각하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애기 못 낳고 삽니다. 이런 세상에 지켜주지도 못 할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죄짓는 일 같아서요....제가 더 노산이 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되어서 동생 낳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을 저주하고만 있어서는 어두움을 이길수 없다고 합니다. 악한것과 선한것의 구분이 그냥 놔두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힘들어도 해야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 하더군요..우리 사회가 이제는 귀찮지만 선한곳으로 돌이켰으면 합니다....그리고 우리의 딸 은지와 나영이가 희망의 이름이 되어 대한민국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스템은 돈]

이게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닐진데...
그저 돈...
4대강...
차라리 다 파묻어버리고 싶은 강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군.
이게 대체 뭔일인지...
4대강...

[아나키]

옳은 일을 하시는데 신변을 걱정해야 하는 이 나라가 정말 화가나고 암담합니다.
김태선님도 몸 조심하시고 ,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하고 살만한 나라가 되면 좋겠네요.

근데, 이 나라는 세금만 걷어가고..해주는게 도대체 뭐랍니까?
아....땅파고 있고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지요..ㅠㅠ

[..]

정말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암담합니다
내 나이가 아닌 남의 아이라도 주의깊게 봐주는 습관도 들여야할것 같아요

[파워오브원]

에고 너무 애쓰시는데 마음처럼 일이 진행되지는 않으셔서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정말 님과 같은 마음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어찌 해야 되는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님 글 보니 10일의 촛불모임에 개인 스케쥴을 펑크내고라도 가지 못한 게 더 미안해지네요.

님이 제시하신 민원처리의 효율성 정말 재고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 아니라도 민원제기 해보면 정말 머리가 띵~ 한 경우 많은데 이런 문제에서는 더 하겠지요... ㅠㅠ

형량을 현실적으로 높이고 말도 안되는 형감경사유들도 없어져야 하지만 선진기법을 도입하면서도 피해자는 보호하는 수사로 검거율도 높여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눈치 안보고 심적 육체적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이나 술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도 바뀌어야 하구요.
대통령이 법개정에 대해 말을 해서 어찌 개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법개정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일 수 있음 좋겠어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 이야기도 이 곳에서 활발하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유야 무야 되는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모두의 힘이 모아져 제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까만봄]

그러게요...
잠깐 엽기적인 사건으로 회자되다...사라지도록
그렇게 놔둬서는 안될문제고...
표창원 교수?인가 그분이 독일의 법을 예로 들어 굉장히 많은 입법 사례를 열거 하더군요...
남의 아이도 내아이처럼...
꼭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자생적으로라도 정화가 되고...
합리적이고 피해자 위주의 입법도 시급한것 같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힘을 모아주면...
100배1000배의 효과가 더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