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양산할 수 있는 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도입을 반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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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을 대량발생할수 있는 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도입을 반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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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폭등과 유기동물양산을 예고하는 애완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부과는 철회되어야 한다




2009년 8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기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물진료가 사치품과 동일시한 것이며 마치 동물과 같이 산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품을 구매하였다는 것과 동일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이 왜 발생되고 있는지 모르는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EU 국가에서만 동물진료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이 마취제, 위험한 항생제, 생물학제제를 마음대로 구입하게끔 허가되어 많은 동물들이 무자격자에 의해 학대받고 약물남용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부과 조치는 동물진료비의 폭등을 불러 올수 있으며 나아가 무자격자에 의한 약물남용을 남발하게 되어 동물학대현상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 인상된 진료비 부과에 따라 아픈 강아지나 노령견의 경우 유기동물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정부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동물생명을 지켜내는 동물 진료를 한낱 물건 취급하여 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발상에 항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의민원 냅시다.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민원의.. 국민제안에 글남기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 http://www.mifaff.go.kr/  국민소통의.. 국민제안에 글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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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참여해주셔요//저도 글 남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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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서민 국민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음엔 투표 제대로 합시다. ㅠㅠ

글 남기겠습니다. 지금도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서 망설이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