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해양위, '4대강' 타깃된 水公 8조 분담

[세우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10/h2009100902422421060.htm








그러니까 나라 재무구조까지 흔들어가면서 도대체 이거 해서 좋은게 뭐냐니까 되게 안가르쳐주네요 -_-





유독 실한 네이트 베플입니다.


김상일 추천 21 반대 0

4대강 사업의 진실...
전체 공사의 90%를 타당성 조사 없이 발주 시작..
1년 넘게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달도 안되 마치고 쓸데없는 일 빨리 마쳤다고 자랑질..
전체 홍수피해액의 3%정도가 4대강에서 발생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보는 지역은 강원도임..
하지만 전체예산의 60%이상은 낙동강에 투입.. 그러면서 홍수막기 위해서라고 구라질중..
22조원이 공구리하는데 들지만 나중에 그거 복구하려면 몇배의 돈이 듬..
대규모 토목공사는 보통 예산의 3-4배 정도를 쓰기에(고속철 만들때도 그랬음..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예들 많음..) 22조원이 아니고 66-88조원..
당장 예산이 없으니 수자원 공사를 8조원 빚더미에 올려 놓고 ..혹시 민영화라도 하려는건지...
당장 수도물 값도 오를수 있음..수자원 공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_-;;;
..
한마디로 줄이면 4대강 삽질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의 토목사기... -_-;;; (10.09 04:16)




박종구 추천 19 반대 0

이명박정부 들어서자마자 시행된 부자감세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로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은 2012년까지 자그마치 22조2,000억원이다. 세분화하면 본사업비가 16조9,000억원(쥐떼칭, 수자원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등을 위해 4대강본류에서 시행하겠다는 사업), 직접연계사업비가 5조3,000억원(지방하천정비, 금수강촌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문화재 훼손된!! 4대강 등)이다. 그러나 연계사업비(4대강 죽이기사업으로 발생하는 직접연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관련된 비용)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계사업비의 상당부분은 4대강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구미시는 수질개선사업비 외에 폭이 약300m, 수심 약6m의 준설작업으로 생기는 준설토와 그 준설토에서 채취한 골재를 모아두기 위한 야적장부지 마련비용(약1,000억 원)까지 떠맡게 되었다. 하여, 구미시는 감당하기 벅찬 예산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빚을 질 수밖에 없고 심각한 재정난에 서민지원의 핵심인 복지와 교육예산 축소와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친(親)서민 정책인가! 이런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을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범사회적 비난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은 9월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여 4대강사업 때문에 다른 SOC 예산과 복지, 교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축소 우려를 잠재우려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애초 계획에는 없던 4대강사업 총예산 중, 무려 8조원을 수자원공사의 몫으로 빼돌린 것이다.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지 사업가인지 헛갈리나보다. 이명박은 대한민국 생태계 파괴하는 삽질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너는 재앙이다.... (10.0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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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념은 상식이고, 우리의 배후는 국민이며, 우리의 무기는 해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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