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판결문 전문 + 잘못 알려진 사실 정정 모음

[저기]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인데요,

원래 여기에 쓰려다가, 너무 길어서 보기 힘들 것 같아서
블로그에 정리했어요.

이제와 이게 다 무슨 소용.....싶기도 한데
어쨌든 '정확한 사실'에 관심있으시다면 보셔요....


http://blog.daum.net/mmgg/5

[저기]

http://blog.daum.net/mmgg/5

[펜]

한국 법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원한다면, 피고측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어야 하죠.
피고가 그때 사리판단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도
멋대로 감경하네 마네 떠들고 자빠졌군요.

이래서 한국 법조인들은 한심합니다.
책상 앞에서 궁둥이나 붙이고 책이나 쳐다보고 앉아 있던 인간들이
뭐 제대로 된 교육이라도 받았겠습니까?

이는 판사뿐 아닙니다.
검사도 멍청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 적용부터가 허술합니다.
살인미수도 적용했었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강간 만을 가지고 적용을 했으니 저모양이죠.
강간, 폭행, 납치, 살인미수 등 모든 죄목을 다 들이밀었어야죠.
근데 걍 귀찮으니 대충 넘어간 겁니다.'
심지어는 귀찮아서 항소도 검사는 안했죠.

할말 많지만, 그만 할랍니다.
너무 승질나고 한심한 인간들 투성이라 이 문제 관련 댓글도 거의 올리지 않았었네요.

[판결문]

읽으니 더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진짜 살인충동이 일어요..
안그래도 좋은 일도 없는 세상 요즘 내내 기사에는 아이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사건들만 보이니 정말 낳은 아이는 노심초사 길러야겠지만, 절대로 아이를 낳아서는 안될 세상입니다.. 휴~

[쌈]

기자분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한 걸 보면 인터넷에서 소설이 떠돌고 있다고 그랬죠..
저도 그 상세묘사글 밎지 않습니다. 사실도 아닌 글이 읽기만 해도 무슨 그런 하드코어같은 글이 다 있는지.. 피해아동을 두 번 울리는 짓입니다.
어쨌거나 아이가 그토록 참혹한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구요 정말 참혹한 폭행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그놈 생각만 하면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두 주먹을 부르르 떱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리디 여린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판결문을 보니 정말 또다시 울분이 솟네요.. 완전 살인미수인데 어찌 재판부도 참혹한 결과를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정도 양형밖에 줄 수 없는지..
외국의 유명한 싸이코 살인마도 감옥에서 살해 당했는데..오로라 공주의 결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씨가]

원글의 논지를 흐리게 했군요.

[......원글님]

팩트를 강조하시는 이유에는,

---지금까지 널리 퍼져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는점----을
말하고 싶으신건지요?
조금 이해가 가지않아 궁금해집니다.

[ㅠㅠ]

전 이 사건 관련글을 읽으면서 목사냐 아니냐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가 이렇게 잊혀지는게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 불쌍한 아이는 그렇게 짐승같은 놈에게 희생이 되었는데, 그런 아무 도움이 안되는

싸움만 한 후 사건이 흐지부지 잊혀졌다가 다시 다른 희생이라도 생기면 그때가서 안타까워

할건가요? 우리들 모두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라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 될때까지 감시 하는게 나영이의 그런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길 아닐까요?

나영이가 그때 죽지않고 살아줘서 범인을 지목했고 그 처참한 모습으로, 온 몸으로 우리에게

그 사건을 알리는데, 우리는 고작 목사냐 아니냐 하면서 싸운후에 우리의 기억속에서 지워가

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통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류의 사건을 예방해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 나가는게 정상적인 사회가 가는 방향 이라고 생각 합니다

[원글]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냐 아니냐가 "관심사"이긴 했어요. 개신교인이니까 자연히...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다만 이런 측면은 있겠죠. 목사라고 오인되면서
(다음의 어느 뉴스 댓글의 추천수 1위가 "조두순 목사가...." 더라구요)
성범죄자들에게 가야할 비난이 개신교에 대한 비난으로 희석되어 촛점이 흐려지는 거.....

저는 목사라고 오인받아서 개신교가 욕먹는 건 크게 억울하지 않은데(자업자득이라니깐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암튼 제가 말하려는 중심 주제는, 글 뒷부분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판결문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부분도 많거니와,
(그 많은 오인에 비하면 목사라는 오해는 일부분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구요)

심신미약 감경 같은 양형에 더더욱 문제가 많다는 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팩트를 강조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분노와 성토도,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구요.

이건 언제나 그렇잖아요.
이명박을 욕하건 한나라당을 욕하건, 거짓을 근거로 비난하는 건, 허약한 비난이 되어버린단 거죠.

특히 범행 묘사는, 심지어 팩트가 아니라면,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당한 "무례"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