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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기가 학대로 숨진..
학대받은 사건땜에 혈압이 오르네요..
낳아서 기를 자신 없으면 낳지 말던지, 낳았으면 그래도 부모니까 최선을 다하던지..
사지육신 멀쩡해서는 왜 애들을 시설에 맡겨서 저 난리인지..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두 살배기 아기가 시설장의 학대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이혼절차를 밟으면서 두 누나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김모 군.
시설 책임자인 오 모씨는 지난해 12월 자정쯤 큰소리로 우는 김군을 승용차에 태워 근처 논으로 나갔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를 차 속에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겁을 먹은 김 군은 오씨를 쫓아가다 농수로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26일 만에 숨졌습니다.
김군의 나이, 겨우 두 살이었습니다.
<녹취>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 : “어떻게 됐는지 애가 지금 병원에 있다. 애가 물에 젖어 있다 옷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죠)”
혼자 오씨를 따라가던 김군은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논두렁 아래로 한차례 떨어졌지만 오씨는 김군을 끌어올린 뒤 또다시 농로에 버려뒀습니다.
부검결과 김 군의 얼굴과 몸에서는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며 오씨와 함께 1억 3천만 원을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신우정(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한 사롑니다”
화성시는 신고된 시설이긴 하지만 해당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도 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
'09.10.6 11:43 AM (211.211.xxx.4)흠...부모의 이혼으로 맡겨진 아이
화성시, 해당시설, 국가 모두 남탓으로 돌리는군요.
그리고 저 라디오에서 오늘 들었는데요.
나영이 사건도 형량이 너무 적어서 난리지만,
왜 얼마전에 5살 아이가 똥오줌 못가린다고 베란다에 내놔서 죽게 만들었던(그때 아이 아버지는 다른 애들데리고 사우나 갔었다고 하네요..계모에게 잘못했다고 빌때까지 밥주지 말라 하고 나갔데요 ㅠ.ㅠ) 그 여자(계모) 형랑이 1년반인가? 나왔데요.
처음에 3년인가 나왔는데, 여자가 잘못을 반성해서 1년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우리나라 이정도인가 싶습니다.
진짜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아이 책임 못질 사람들은 제발 아이 낳지 말기 바랍니다.2. ..
'09.10.6 11:46 AM (112.144.xxx.8)아~~~~~~~~
똥물에 담궜다가 구더기굴에 쳐넣고 사막에서 말려죽여버릴놈
진짜 세상이 왜 이러냐!!!!!!!!!!!3. 아
'09.10.6 1:13 PM (113.30.xxx.165)그 밤에 아장아장하는 발걸음으로 쫓아가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아..미치겠네요..................4. 아놔
'09.10.6 2:28 PM (211.253.xxx.39)그 부모는 아이들에게 뭘 했다고 배상금을 부모에게 준답니까?
낳았다고 다 부모는 아니지요? 아이고 아이들이 뭔 죄라고
요즘 이 나라가 인간들이 왜 이러는 지..5. 아...
'09.10.6 2:33 PM (125.186.xxx.46)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런 게 지옥이에요...저 어린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정말 미치겠네요...ㅠㅠ
6. 그런데
'09.10.6 2:36 PM (125.186.xxx.46)저런 ㄴ을 벌금만 내게 하는 겁니까? 저런 ㄴ은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 뭘 잘했다고 돈을 받아먹습니까?!
법이 정말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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