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로부터 먼저 시작된 책임일까

[애초부터]

법관을 욕했습니다.

술 탓이라고 보는게 말이 되냐  나쁜 놈들......

아들이 그러네요.

'먼저 국회부터 깨 부셔야죠.

성추행범을 응징하는 법을 그 따위로 만든것들'

게다가 그것들이 먼저 욕구를 감당 못하고 연예인들하고 놀아나기나 좋아하니들......

듣고 보니 맞는말 같더구먼요.

에혀......가슴이 아파 명절이고 뭐고 다 싫어요.

[청명하늘]

법관은 아니랍니까?
미친 사회 ㅠㅠ

[오판에 대한 책임]

법대로 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어요.

양형기준은 법무부에서 만든 거에요.
국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형기준은 법이 아니란 거에요.
법무부 산하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만든 거죠.

결정적인 잘못은 그런 악행에 심신미약 경감 조항을 적용시켰다는 것인데요,
일정 사안에 어떤 법률조항을 적용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바로
판사의 일이고 보면
법률상으로 경감 조항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항을 그 사안에 적용시킨 것이 문제지요.
판사가 술을 마셨어도 심신미약 경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더한 형벌도 가능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