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에 대한 특별교육 필요

[교육]

   이번 나영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나라 판검사들에게 성범죄의 무서움,

   성폭행 피해자의 심리, 평생을 살면서 겪어야 할 고통, 성범죄자의 야만성 등등에 대해

   성문제 전문가, 심리학자들을 시켜서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조문만 달달달 외워서 법은 잘 알란가 모르지만 이런 성범죄의 포악성,
  
   피해자의 인생파괴 등에 대해서는 도. 대. 체.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정상참작이니 감형이니 웃기지도 않는 판결이 나오고 ,..

  따라서 1심 형량인 12년형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올라가 확정되지요.

  유능한 강사를 모셔 이 갑갑한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확 뜯어 고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절실합니다.
  
  

[.]

자기 아이들 손녀들은 당할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겠지요.
그리고 이 조직의 유흥문화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이 조직도 여자 관계 많지 싶은데...
그리고 이 조직의 술문화도 바꿔야 할듯하고...

특별교육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각종 영상매체 같은데서도 여성의 상품화(과자나 어린아이에게까지 성적인 느낌)나 노출이나 춤 같은것도 좀 어떻게 해봐야 할것같고(심야시간으로 옮기든지...)

산넘어 산이네요.

[그게요]

그런데요, 문제는 도대체 사회적 책무의식이랄까 정의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면에서는 심각하게 자질이 부족한 판사들은
교육 시켜도 별 개선이 없을 거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판사든 검사든 간에
이러저러한 범죄에는 이러저러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양형기준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해서
달달달 외게 해서 그대로 판결 내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안들에서도............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불합리한 판결들이 많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교육을 통한 개선, 글쎄요.

[법에 무지한]

제가 재판을 맡았더라도 이보다 괜찮은 판결을 내렸을 듯 하네요.
만취상태라 무기징역감을 12년으로 했다니...

앞으로 우리 모두 술먹고 은행도 털고,
온갖 나쁜일을 저질러도 판사님은 너그러히 봐 주실 듯.

'음주단속은 왜 하는지...
술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는데 봐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