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나영이 사건' 재판부는 왜 '징역 12년'을 선고했나

[강가딘]

정말 욕나옵니다. 이나라 검찰,재판부,국회 모두에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7756&PAGE_CD=N...

[강가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7756&PAGE_CD=N...

[....]

강간이며 간통이며 다 철저하게 그 잘난 남자들 위주의 법 아닌가요? 그래서 꿈쩍도 안하죠...

[.]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의 상태라서 감형 했다는 것 말이 안되고(음주운전 등...보통의 경우에는 더 죄가 무거우므로)

술을 먹어서 저런 행동을 했다...? 정말일까요? 술을 먹고나서 했는지 하고나서 먹었는지

그리고 미성년의 아이를 신체를 완전 산산조각 낸 저런 놈...
전자팔찌,,무기징역도 아깝지요. 무기징역 이라는게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게 아니고
저기 나온것처럼 이십몇년 이상만 되면 무기징역이래요.

저놈 나와서 70넘어서도 강간 안하면
또 애 잡아서 발기발기 저런짓 또 할놈이라서...사형 시켜야 돼요.

혹시 제 생각에 형을 결정하는게 판사인가요?
판사가 술먹고 형을 내린것 아닌지..
판사도 이사건하고 같이 묶어서 옷 벗겨야 될것 같습니다.

자기 딸, 며느리, 손녀가 저런 일을 당해도 12년을 때릴것이며, 술을 먹어 심신미약했다고
할것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근데]

변호사 역량이 대단한 것 같던데 신상명세가 전혀 뜨지 않는다네요.
사건을 열람하면 원래 있다던데 꽁꽁 숨어있어 전관예우 아닐까 하던데 누가 변호했는지
엄청 궁금해요.

[.]

아니 저놈이 변호사까지 샀다 이말입니까?

아무리 돈받고 하는거지만, 저런거 변호해주는 놈도 진짜 매장시켜야 될듯하네요.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래요. 원래 변호인을 갖는게 모든 국민의 권리라, 피고가 거부하지 않는 한, 국가는 국선변호사라도 붙여줘야 해요. 저 변호사라고 돈도 안되고, 욕만 먹는 저런 쓰레기 변호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국선변호사는 있으나마나예요.

[...]

변호사의 변론과는 무관하게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가망성이 더 커요.
변호사는 그저 들 수 있는 감경사유를 다 주장했을 테고...............
판사의 뭐랄까..... 적절한 형량에 대한 판단능력이랄까, 그런 게 미흡했다고 봐야죠.
지딴에는 엄벌이라고 생각했을 꺼에요.
무기로 했다가 자칫 피고가 항소해서 고법 가면 깨질지도 모르니까 좀 많이 12년 하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각종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개념없이 관대한 사법부 분위기가 낳은 결론이에요, 그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