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네요, 현재 양형기준으로는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에 대해 6∼9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네요..ㅠㅠ.
정말 법개정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7&i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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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법무장관, "나영이 사건 가석방 없다."
강가딘 조회수 : 1,307
작성일 : 2009-09-30 16:30:03
IP : 211.196.xxx.7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강가딘
'09.9.30 4:30 PM (211.196.xxx.79)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7&iid=...
2. 세우실
'09.9.30 4:31 PM (125.131.xxx.175)법체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_-+
3. 청명하늘
'09.9.30 4:33 PM (124.111.xxx.136)10월 10일 촛불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꾸준히
법 개정까지 함께 갑시다.4. 아놔
'09.9.30 4:34 PM (211.219.xxx.78)이 나라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는 거래요
저걸 법안상정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누구 하나 발벗고 나서는 자가 없네요 -_-
도대체 이런 거지같은 나라에서 애를 어떻게 낳으라는건지.....................5. ....
'09.9.30 4:35 PM (211.235.xxx.211)가부장적인 이나라 남자들 왠지 꿈적도 않는 기운이 느껴지네요....
6. 00
'09.9.30 4:40 PM (222.233.xxx.84)시간지나면 아무일도 없다는듯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진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술만 취해서 범행하면 감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거에요.
법무장관이 지시했다고 달라질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월지나서 잊혀지면 가석방될수도 있고요.지금이야 누리꾼들이 분노해서 법무장관도 지시했다고 하지만7. .....
'09.9.30 4:44 PM (110.10.xxx.153)법무부는 나영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정보광장->양형위원회->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여기 들어가시면 국민 참여광장에 글 쓸수 있어요. 법무부에서도 이곳에 건의한다니 우리도 여기에 글쓰는게 어떨까 싶네요.. 정말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거라도 열심히 하면 좀 힘이 되려나요......8. 쓰리원
'09.9.30 4:46 PM (116.32.xxx.72)당장 서명부터 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9. ㄴ
'09.9.30 5:01 PM (118.176.xxx.121)하아.. 아동성범죄에.. 저 정도 형량이라.. 이래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거네요
저 뒤에 0 하나씩 붙여도 시원찮을 판에 웬...10. 법개정
'09.9.30 5:07 PM (125.186.xxx.183)국회의원이 놀고 있으니 이런일이 일어나죠.
지켜봐야죠. 어찌 하는지11. 법개정
'09.9.30 5:28 PM (125.186.xxx.183)12년후 상황을 알수가 없죠.
법무장관 몇년 내로 바뀌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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