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이 되어서 극형에 처하고
또 신상공개도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신상공개라는게 지금 수감되어있고
전과자들까지 다 되는거겠죠?
혹여 이 쓰레기 같은것들이
자신들은 법 개정되기 전의 범죄자이니
거부를 한다던가 그런 소송을 하진 못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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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된다면
궁금 조회수 : 206
작성일 : 2009-09-30 16:14:34
IP : 114.200.xxx.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9.30 4:32 PM (122.32.xxx.14)법개정시 부칙에 이 조항은 현 수감중인 범죄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될것같아요.
뭐든 좋으니 중형으로 처벌되는 법개정만 된다면야 좋겠군요.2. 가슴아퍼..
'09.9.30 4:33 PM (119.127.xxx.197)저도 모르지만 개정이 된다면 개정된 시점이후부터 공개되지 않을까요...
3. 청명하늘
'09.9.30 4:37 PM (124.111.xxx.136)개정시점부터이면 그 전의 범죄자들은
어쩌라구요?
형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신상공개의 목적은 재범방지의 목적도 있으므로
개정시점 이전도 다 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 개인의견)4. 궁금
'09.9.30 4:38 PM (114.200.xxx.74)그러니까요 저는 개정이후 부터일까봐 이게 가장 걱정이예요
5. 어떤말종인지..
'09.9.30 4:58 PM (122.37.xxx.51)이후라도 좋으니 법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얼굴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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