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태수 재판장님...숨이 쉬어지고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시는지요??

[눈에는 눈이 필요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강간해 생식기 영구장애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든 일명 ‘나이영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57)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모 교회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일명 ‘나영이’(8,가명)에게 접근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나영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조씨는 주먹으로 나영이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나영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당시 수술 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까지도 위험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조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했고, 더욱이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피해가 참혹했고, 심지어 즉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돼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ㆍ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ㆍ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형량도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현장인 화장실의 문틀과 내부 벽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됐고, 피고인의 운동화와 양말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인식별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및 진술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범행동기ㆍ수법ㆍ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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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어이없고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듯  아픕니다.
도저히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안듭니다.

황산을 뒤집어 쓴 정아씨...
말로는 표현도 못할 일을 당하고 만 그 가녀린 우리의 딸 나영이..

정말 이땅이 싫고 사람이 싫습니다.

재판장님은 너무나도 원칙주의자이시거나 법의 정신을 100% 이해하시고 몸소 실천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지요.....

법이 억울한 사람의 손을 들어줄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이유만으로 법이 있는것은 아니기에...

하지만

엄연히 법이 있는데...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용하여 단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러셨는지요.
혹시 아버지나, 형님이나 동생이나 누가... 생각 나셨나요?
나의 형제같고 나의 부모같아서 그러셨습니까?
너무 답답하여 묻습니다.

너도 사람이냐고....그러고도 밝은 태양앞에 눈 뜰 수 있냐고...

그것 (인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을 수십년전에 낳고 미역국 먹은 어미도 있겠지요?
자식이라고 애지중지 키웠겠지요... 그 어미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면 그 배로 낳은 자식 처치해 주십시요. 결자해지라도 하시지요.

버러지도 쳐다보지 않을 그것과 사는 미물도 있겠지요?
제가 그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단 1초도 더 숨을 못쉬게 하렵니다.

그것이 수감되는 순간....
제발.. 제발... 그것이 했던 악행... 더도 덜도 말고 그대로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마음의 평화라도 줄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제발 좀 존재조차도, 있었던
흔적조차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들 안타까울 이 없지만... 우리 나영이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체... 왜 왜 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나영이는 .....


술을 쳐먹었다고요?
아침 등교길이었습니다. 아. 침. 등. 교. 길.
대체 술을 먹었음을 감안했다는 판결내용의 어구는 정말이지......이 나라 사법제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게 해주는 것 같아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밖에 한탄할 수 없는 비겁함과 회피의식이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눈물나게 괴롭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가슴에 내려앉는 돌덩이는 점 점 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이름이]

이태수군요.
이태수재판장님...........늙으면 조금 봐주고........술처먹으면 조금 더 봐주고......
그러면 아이가 어리니 더 가중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늙은 술처먹은 노인네가 그리도 가여웠던건지.
전혀 뉘우치지않고 안했다고 발뺌하는
그런 술처먹은 고령자가 그리도 안타까웟는지 묻고싶네요

[.]

판사놈도 같은 뭐 달린놈이라고 그렇게 판결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그렇게밖엔 생각 안 되네요.

[무기징역]

가능한데 심신미약(?)이라고 겨우 12년형 준 거라면서요?
오마이뉴스에 성폭력상담실에 계신 분이 그렇게 쓰셨던데...

법을 집행하는 넘들 왜 다 남잡니까?
해마다 사법연수원 수석졸업생두 여자...합격율도 여자가 훨 높던데...
답답해서 며칠째 입안이 다 깔갈하구 심장이 벌렁거려 죽겠네요...
진정이 안돼요,도무지...!!!

[쓰리원]

심신미약한 놈이 술을 어떻게 쳐먹으며,
생식기랑 항문을 다 쓸수 없을 정도로 만듭니까?
미약한 놈 이참에 광화문 네거리로 그냥 옮겨만 나두십쇼.
나머진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초록은동색이다
재판장나리=국선인가 머신가 벼노사=조두슨=뽕알 달렸다

[.]

재판관도 뭐 달린놈인데 어찌보면 당연한거 (2)

연수원 수석 여학생이 부장판사이 하는 권력층으로 올라가려면 아직 한참 (한20년?) 올라가야죠.